[시사정치]  스페인 젠더 폭력법.

https://blog.naver.com/bluebird9281/221279264875

여성이 신고를 하면 근거가 있던 없던 남성은 무조건 48 시간 감금되며 바로 재판에 회부되며 남성의 경우 판결문도 모른체 항소해야 하는 경우 까지 생겨나며.

하루에 보통 400 건의 신고가 들어오는데 이중 90 % 가 무고라고.

이혼이나 기타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하며 양육권을 일방적으로 박탈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지요.

위 링크에서는 이 법을 시행하고 나서 남성이 여성을 살해하는 경우가 더 증가했다고 얘기하네요.

위 링크의 내용을 쭉 보니....

"억울하고 화병나서 못 참겠다" 라고 여성을 살해한 남성의 심정을 이해하게 되네요.

아무리 착한 사람도 너무 너무 너무 억울한 상황이 생기고 그걸 해소할 수단과 방법이 없을때 극단적인 수단으로 극단적인 결과를 불러오기도 하지요.

위의 법률안을 보자면~~ 우리나라 페미들이 주장하는 내용과 일맥 상통하는 부분이 있지요.

가령 성폭력 신고에 있어서 무고죄를 빼자는 부분이라던가 말입니다.

스페인의 경우를 보자면 우리나라가 젠더 폭력법을 그대로 따라갈 경우 여성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또는 그 억울함을 참지 못하고 자신을 무고한 여성에게 폭력이나 살해를 하는 케이스가 더 많아진다고 봐야지요.

어느나라나 다 마찬가지지만 여성들에게 주체하지 못할 권한을 주는 것은 사회에 악영향을 준다고 얘기하고 싶네요.

p.s  EU 연합국가들이야 자국 여자들이 싫다면 다른 국가로 이주가 쉽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스페인이나 기타꼴 나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임당수에 몸이라도 던져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