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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이은해가 받게될 죄목???

토리야쓰
1
  3405
2022-04-16 20:03:26

표현이 맞나요?

 

살인미수 2번 복어독,낚시터에서 밀어넣음...

살인(계곡)

보험사기

카드깡?

 

적용?할수 있는건 최대한 많이~~~

판사가 좀 제대로.... 제발 부탁드립니다..

9
댓글
Simon Lee
4
2022-04-16 11:05:00

반성문 몇장 쓰라고 하고

초범에 반성하고 았으니......

 

이따위 판결 내릴듯요....

아임 파인 땡큐 앤쥬?
1
2022-04-16 11:05:32

이정도면 마녀인데 그냥 화형으로 가야..

폭주닌자
1
Updated at 2022-04-16 11:18:55

실제 살인미수나 살인죄를 적용하기는 입증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공범들의 넘기기 과정에서 진술이 중요할거예요 일단 계곡에서 사망한 건은 사고사로 확인이 되고 강제성을 입증하는데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이게 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고의가 입증되야 보험사기도 성립을 하기에 정신적 지배에 의한 강요를 강제성 또는 사고의 고의성으로 입증 하기가 우리나라 법원에서 쉽지 않을 겁니다 심증과 정황으로만 살인죄나 살인방조 등을 입증 할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여론에 부담감을 느끼게 해야 판사도 처벌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columbo
5
2022-04-16 11:37:23

지금 검찰 수사권 강화의 이슈로 끌어올린 사건이니 검찰이 온갖 혐의를 다 끌어올겁니다 이거 못하면 검찰이 수사해도 안되네 들을 거라

처키(Chucky)
2022-04-16 12:54:33

만약 그리 된다면 한편으론 이제 더 이상은 운도 없네요. 없는 죄도 만드는 한국검찰에게 승부수가 돼 버린다면...

익명7777
2022-04-16 11:43:39

고유정과 반대로 가난한 탓에 비싼 변호사도 제대로 못 쓰는게 다행이라고 해야할지...

다이안
1
Updated at 2022-04-16 11:56:00

그냥 흔한 살인용의자 중 1명일 뿐인데, 과도한 관심은 사회적으로 불필요한것 같습니다.

samdok
2
2022-04-16 12:30:50

흔하진 않아요 전 남편들도 모두 살해당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정도면 사실 연쇄살인범이죠 사회적 공분과 관심이 모여야 판사가 쉽게 허튼짓 못합니다

빈센트
2
2022-04-16 13:40:19

진작 검사를 꼬셨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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