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조국 "부끄럽지 않다"…사노맹 논란 정면승부 예고(종합)

조 후보자는 14일 오전 9시36분께 서울 종로구 적선동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먼저 논란이 되고 있는 현안에 대해 몇 말씀을 드리겠다"며 "장관 후보자가 되고 나니 과거 독재정권에 맞서고 경제민주화를 추구했던 저의 1991년 활동이 2019년에 소환됐다. 저는 28년 전 그 활동을 한 번도 숨긴 적이 없다. 자랑스러워하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20대 청년 조국은 부족하고 미흡했다"며 "그러나 뜨거운 심장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 아픔과 같이하고자 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비가 오면 빗길을 걷겠다. 눈이 오면 눈길을 걷겠다"며 "제 소명을 다하겠다. 더 상세한 내용은 국민의 대표 앞에서 소상히 밝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는 전날 출근길에서 사노맹 사건과 관련해 "할 말은 많지만 인사청문회 때 충분히 답을 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서 사노맹 관련 조 후보자 자격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하루 만에 반박에 나섰다.

조 후보자는 "언론에서 많은 보도가 있었고 국회에서 더 소상히 밝힐 수 있겠지만 약간 말씀을 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당시 사법부 판단을 받았는데 법무부 장관 후보로 반성이 없는데 대한 비판도 있다'는 질문에는 "사법부 판결은 존중한다"며 "판결문을 보면 제 입장이 나와있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울산대 교수로 근무하던 1993년 사노맹 산하 조직으로 '남한사회주의과학원'을 결성하고 이적 표현물을 제작했다는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수사를 받고 구속돼 6개월간 수감생활을 했다. 이후 대법원은 1995년 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이 사건으로 국제 앰네스티는 그를 '양심수'로 선정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보수 야당에서는 "자격이 없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 12일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고 해도 국가 전복을 꿈꾸는 조직에 몸담았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앉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라고 날을 세웠고, 전날에도 재차 "부적격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과거 다른 입장을 보였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조 후보자가 지난 2005년 작성한 논문과 2009년 경찰청 발주를 받은 연구 보고서 결론이 다르다는 지적이다.

조 후보자는 "전혀 다르지 않다. 그건 완전히 착각"이라며 "저는 일관되게 경찰 국가화 경향을 비판해왔고 동시에 검찰의 수사지휘권 오·남용을 비판해왔다. 두 가지는 모순되지 않는다. 두 보고서는 주제가 다른 것"이라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2005년 논문에서 "검사의 수사종결권과 수사지휘권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2009년 경찰청 발주 연구 보고서에서는 검찰의 수사지휘권 오·남용 문제를 지적하며 지휘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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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맹 사건은 이명박 정부가 집권시기인 2008년,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으로 평가받은 바 있죠. 흠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