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에 대한 폭력범죄를 막기 위해 제정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 강남역 살인 사건 등 여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오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안은 '여성폭력'을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성희롱·지속적 괴롭힘 행위·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 다양한 방면에서 규정하고 있다. 여성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유치원부터 전 학령에 걸쳐 학교에서 여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이 법안을 놓고 남성을 중심으로 같은 피해를 입더라도 법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근거로 역차별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명시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또 법안에 '여성'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를 하지 않으면서 성전환 수술을 한 사람들은 배제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 겨울에 촛불 들고 추위에 떨었던 날들...

내가 저런 꼬라지를 보자고 지지했던가..

물론 촛불 축제 할 때마다 나갔던 건 아니지만..

지금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면, 세상사 다 덧없게 느껴집니다..

또 방송 정상화 응원한답시고 거리에서 떨고 있는 아나운서들 보며 화이팅을 외쳤는데,

그렇게 해서 복귀한 자들의 보도 행태를 보면

그때 했던 지지가 다 무슨 소용이었는지도 의문스럽고요.

민주당이 절대선이라는 순진한 생각을 한 건 아닙니다.

자유꼴통당은 여전히 대한민국 적폐의 1순위가 분명하고요.

아직은 문통에 대한 지지를 접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늘 입버릇처럼 말했던,

과정도 결과도 공정할 거라는 그 공약을 여전히 믿습니다.

헌데 남은 임기 동안 집권여당이라는 것들의 행태가 계속 저런 식이면,

그때도 지금처럼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면 확신이 없어요.

죽 쒀서 개주는 꼴.. 이라는 옛말이 피부로 와 닿는 요즘입니다.

| https://m.news.naver.com/… 46

정붕이크크최북

Updated at 2018-12-07 19:51:18

성평등 관점에서 방지교육을 실시한다

이 문구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통과되었다면

이 법은 그 목적성을 의심받죠.

교육하는 자의 관점인지 국가가 매년 가이드를 제시하는 관점인지 민관 합의체의 관점인지도 알 수 없죠.

누구 관점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이 없어요.

그럼 결국 교육하는 자의 지멋대로 관점으로 성평등을

판단해서 교육해도 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세뇌지 교육이 아닌 것입니다.

꽃다믄 소년

2018-12-07 20:00:48

하아~아무래도 다음 총선 투표는 놀러나 가야할 듯 싶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네요.

다스

Updated at 2018-12-07 20:38:52

이제 모르겠다..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자한당 찍으나 민주당 찍으나 뭔 차이가 있는지..지들 세비나 열심히 올리기나 했지.. 외교로 뭐 해 보기 전에 본진이 다 털리겠구만.. 외교도 미국이 밍기적대서 잘 될 지도 모르겠고..2~30년 장기집권? 꿈에서나 이룰 소원이겠네요..다음 총선에서 다시 100석 이하로 떨어질지도..이전 총선에서 7~80석 예상했다죠.. 다음 총선에서 그걸 이룰지도..

2018-12-07 20:29:57 (118.*.*.117)

세상이 변하고 있군요.

kataria

2018-12-07 20:40:31

엠팍에서 이 법안 때문에 자유한국당 의원을 찾아간 이야기를 봤는데 반대정당 의원임에도 이런 성별갈등에 대해 자세히는 알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워낙 국회에 올라오는 법안이 많다보니 대충 찬성 누르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서청원 같은 사람도 찬성표를 눌렀으니... 메갈워마드 같은 애들이나 전화와 문자나 메일 등으로 괴롭히고 페미 단체들도 오프라인으로 시위하고 항의하고 난리를 쳐서 정치인들도 메갈페미등의 규모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결국 그 자유당 국회의원도 반대는 부담스러워서 기권을 하겠다고 글 내용은 마무리되었는데... 민주당에도 한 분이 기권하셨는데 당 분위기가 그 모양인데도 법안의 문제를 파악하고 기권이라도 해서 소신을 지키려는 모습 같아서 찡했습니다. 다른 민주당 의원들은... 일단 표결은 몰라도 최소한 법안 발의한 의원들은 무조건 거릅니다.

2018-12-07 20:54:57 (49.*.*.88)

그러니 말입니다. 지난 똥누리 딴나라등 자한당 정권때는 최소한 전국민 오천만을 1등부터 오천만등까지 등수를 매겨 자기보다 잘난 놈한테는 수그리고 못난놈한테는 갑질을 하는 나름의 질서라는게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나보다 신체적이든 뭐든 열등한게 분명해 보이는데도 단지 성별이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우대를 받는 듯한, 이런 불공정함이 판치는 세상이 될거라고는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2018-12-08 00:26:10 (125.*.*.211)

꼭 평생 여자랑 대화한번 못해본 추남들이 페미니스트가 되는건 참 아이러니하죠 그쵸? 강남역 살해범이 되는것보다야 차라리 페미니스트가 되는게 낫지만.. 죽어라고 여성편 들어봐야 결국 그쪽에도 레벨이라는게 있어서 여자들은 고작 위근우편을 들게 될텐데... 성형수술 추천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