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보는 자주국방

지리적인 영향이 크죠 ^^ 

중국 북한 러시아 일본 사이에 끼여있어서 더 초조하게 국방력 늘리는거같습니다. 

일본은 그냥 재수없는 이웃인거고 우리나라 전략은 일본을 상대로 짜여져있지않습니다.

그런데 이젠 점점 미사일 이랑 SLBM같은것들이 계속 들어가면서 다른나라들이 한국을 보는 시선이 살짝 달라진다고 하더군요.

저기에 2~3톤 정도 되는 탄두를 달아서 2~3발 떨어뜨리면 히로시마에 떨어졌던거랑 피해량이 별차이 안나거든요.

미군이 없었으면 펀치력을 늘리기도 힘들었겠지만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벌크업 하는 것도 길어봐야 5년이면 끝입니다.

저번에도 이렇게 말씀하신거 같은데, 우리 인구 구조 때문인가요? 아님 다른 이유가 또 있을까요?   

1. 한국군의 구조는 주먹은 매우 크지만 그 반대급부로 시력이 주먹 크기에 비해 매우 나쁩니다.

2. 1의 원인은 정찰, 감청, 보급등의 전력 확충을 미군에게 떠넘기고 펀치력 확보를 우선시한 결과입니다.

3. 다른 글에서도 적었지만 평시 그 나라 군사력의 한계는 사회가 얼마만큼의 군대를 감당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4. 곧 다가올 초고령시대와 출산률의 급감으로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군대의 숫자는 줄어들 겁니다. 80 년대 징집률이 겨우 50% 대인 것과 지금 징집률이 96% 이상이라는 점을 비교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5. 정찰, 감청, 보급등의 전력은 저렴한 전력이 아니고 언제까지 미군에게 미뤄둘 사항도 아니므로 결국 우리손으로 해야 할 문제고 국방비의 증가도 실질적으로 윗세대가 은퇴하기 시작하면 세수 확보가 힘들어지고 복지 비용은 증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한국군이 모자란 부분에 투자하기 시작하면 지금처럼 펀치력만 올리는건 사실상 불가능 할겁니다.

6. 출산률이 늘어나면 좋겠지만 그건 어려운 문제고 일각에서는 여성징병등의 이야기도 나오지만 징병제는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사회적 지출을 요구하기 때문에 결국 미래 자원을 땡겨 쓴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7. 현재 이야기가 나오는 항공모함이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그 막대한 비용으로 후속 전력 보강을 가로막는점을 고려해 볼 때 차후 5~10 년후가 국군 전력의 피크고 어디서 갑자기 돈줄이 튀어나오지 않는 이상 지금처럼 덮어놓고 국방비를 올리는건 사실상 어려울 겁니다. 

그러고 보면 작은 나라의 힘이 결국 핵이 된다는 애기도 될 수 있네요.

리비아 카다피도 핵개발 포기 후 그렇게 됐으니 북도 포기안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