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방역패스 효력정지 판사...

역시 판새가 왕노릇 하는거 였군요. 미지왕인가? 재들도 뻘짓판결 3번이면 옷을 벗기던지 봉으로 대가리 터질때까지 맞았으묜 좋겠어요. 사고에 장애가 생겨 병신판결을 하잖아요.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179 [기사]‘휴업 탓’ 12주 평균 40시간 교대제 노동자 과로사 인정 ...(선략)...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 부장판사)는 A씨(사망당시 43세)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중략)... A씨는 2019년 8월25일 야간근무를 위해 출근했다가 그날 자정 무렵 사망했다.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이었다. 평소 고혈압·당뇨 등을 앓았지만 약을 먹으면 나아지는 수준이었다. A씨의 아내는 과로와 교대업무로 사망했다며 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했지만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자 지난해 8월 소송을 냈다. ...(중략)... 법원은 “A씨의 기존 질병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자연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하다가 또다시 야간근무라는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주어지자 급성 심장질환으로 발현돼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A씨 아내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노동부 고시 기준’과 관련해 “대외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 및 근골격계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주당 평균 60시간(4주 동안 주당 평균 64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질병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한다. 재판부는 “고시는 시행령이 정한 기준을 해석·적용하는 데 고려할 사항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야간근무도 심장병 발병에 영향을 줬다고 봤다. 재판부는 “야간근무와 교대근무를 장기간 견뎌 온 A씨는 주간근무만 하는 사람보다 훨씬 심혈관계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높았다고 볼 수 있고, 근무일정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했다. ...(후략)... 흠...

남의 권리를 침해하기보다는 모두 내 선택권을  행사하라는건가보네요.

누구나 가고 안가는걸 알아서 할수있는 선택권이 있으니..

공부만 했던 양반이라 학원에 독서실을 기본으로 생각하는듯.....

종교시설도 제외 하는데 저기라고 다를까요.

행정법원이 별 힘이 없어 보여도

가는 길목 길목 방해하네요

짜장 징계도 행정법원에서 가처분 신청 인용하면서 힘을 실어준거쟎아요

결국 오랜 시간 지나 본심에서 제대로 판단한거고...

선사시대 마을 주술사는 잘못 예언 내리면 죽이거나 쫓아내기라도 했는데 말이죠.

진정한 사법 농단이네요.

우리나라에서는 사법부의 권력이 최고 같습니다.

검찰 개혁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판사가 행정권을 침범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개선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선행 과제는 언론 개혁이 필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