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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  공공의대는 과연 효율적인 방안일까요?

스페셜라이즈드
29
  2562
Updated at 2020-08-28 20:52:55

지방 외상과 전문의 부족현상은 대형병원에서의 외상과 전문의 티오가 부족한데서 비롯되었다고 봐야합니다. 외상과 운영 자체가 소규모 의원에서는 어차피 감당이 불가능한 파트이기 때문이기에 이건 그냥 대형병원의 티오 문제입니다.

2차 3차 병원들은 외상파트는 키우면 키울수록 경영난에 시달리기에 외상과 운영을 소극적으로 합니다. 소수 전공의 위주의 인원으로만 혹사시키며 굴리죠. 티오가 나도 독박쓰는 고된 자리이기에 의사들도 안가려 하죠.
특히 지방은 더 그렇구요.

외상과 수가만 현실화되도 대형병원들이 알아서 외상파트 영역을 키울겁니다. 티오도 늘릴거구요. 저 수가 인상이 개별 외상과 의사들의 월급인상에 쓰인다고 색안경쓸일이 아닙니다. 의료인 티오 확대와 인프라 확충에 의한 근무여건 개선등으로 돌아온다고 보시는게 맞습니다. 그건 결국 국민들에게 플러스로 돌아오겠지요.

우리나라 의료성장 무엇때문이었나요? 사회주의식 공공의료체계 때문이었나요? 아니죠. 수가만 정해놨을뿐 박리다매로 수익실현을 이루도록 환경을 조성해 놓으니, 의사들이 서비스의 질적 양적 향상을 위해 노력해줬고 덕분에 세계 제1의 의료 선진국이 되었죠. 모두가 행복한 결말이죠.

그런데 외상과 기피는 왜 발생했을까요? 이 분야는 박리다매가 안먹히거든요. 수가를 하도 후려쳐놔서 할수록 손해가 나니까요.
그러니 대형병원들이 외상과 운영 티오도 적게내고 소극적으로 운영하죠.

그런데 왜 외상과 수가를 후려쳐서 올려주질 않는걸까요? 그 부작용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도요. 더군다나 이걸 공공의대 사관의사를 양성해 메꾸겠답니다. 훌륭한 시스템을 갖춰 세계 1위의 의료선진국이 된 마당에 갑자기 사회주의식 의료 체계의 도입인데요..

OECD 대비 평균 의사 숫자 부족이라는 통계까지 내밀면서 말입니다. (그 통계대로면 그리스는 우리나라보다 몇배 의료 선진국입니다.)

이미 우리나라의 의료 대기 및 접근성은 넘사벽 세계 1위입니다. 도농을 가리지 않구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의료는 박리다매입니다. 의사수가 적다는걸 체감할 일이 매우 드물단 말입니다.
체감했다고 해도 다른 OECD 선진국에 비하면 훨씬 양호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사수가 문제가 아니라 외상과 티오의 문제입니다. 촛점을 자꾸 호도하면 안됩니다.

외상파트도 적절한 수가 인상을 통해 다른 의료 분야에서처럼 최소한의 수익은 보장해주면서 서비스의 질적 양적 향상을 도모하는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어느것이 국가 재정이 많이 들까요? 이미 나와있는 인프라와 인력을 이용해 다른 분야에서처럼 박리다매를 통한 서비스의 질적 양적 개선을 도모하는게 재정이 적게 들까요 아니면 사관 의학전문대학원을 만들고 교수를 뽑고 학교를 운영하며 사관의사의 학비도 지원해서 세금으로 양성해주고 그가 지방에서 몇년간 일해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 사람들을 전국 방방곡곡에 뿌려서 지방의 응급의료 외상치료 영역에 꼽아넣어 월급을 주는게 과연 더 효율적일까요? 그와중에 그분들이 살 수 있게 관사도 넣어줘야겠군요.

저는 공공의대를 이해할수가 없어요. 훨씬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드는 길을 골라서 돌아가려 합니다. 근본적인 해결도 안되는 길이기도 하구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와중에 한약 급여화까지 시행한답니다.

솔직히 건강보험재정이 갈수록 고갈되는 시점에서 한약 급여화는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매번 수가현실화를 거부당한 의사들 입장에선 열받을만 하다고 보는데요.

왜이러는걸까요?

참고로..
최혁용 한의협회장은..
2012년과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 정책특보로 활동하기도 했으며, 최근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정책자문관으로 위촉됐다 여론의 반발로 사퇴하는 일이 있기도 했다.

....
제가 의사여도 화날것 같습니다.
저는 의사 파업을 지지한다고 하진 않았습니다. 죽창들고 다들 의사욕만 하는 상황에서 파업을 강행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죠.
아예 의사들 얘기를 들어주지도 않아요.


108
댓글
블루문짱
49
2020-08-28 11:51:17

이 분 참 ............글을 요리조리 돌려서 희한하게 쓰시네  ㅎㅎ 

아니 내용을 봐도 의사들 주장에 다 동조하면서 

결론에선 의사파업을 지지 안한다니 ..........ㅋㅋㅋㅋ

 

그냥 속시원하게 지지하세요 

뭐라 안그래요~~ㅋㅋㅋ

WR
스페셜라이즈드
15
2020-08-28 11:54:10

저 글을 읽고 기껏 생각나는 말이 그거라니 잘 알겠습니다.

아이웃음
32
2020-08-28 11:52:02

어제는 부동산이더니

오늘은 의료인가보군요.

그건 그렇고 의사들이 특정과에 몰리니

공공의료를 해서 분산(?)시키는 목적도 있을 듯 합니다.

프리스타일
13
2020-08-28 11:52:20

 매번 수가현실화가 왜 좌절 될까요?

 

의사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의사들만 희생 하고 있냐 전 국민이 다 희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봤을때 그나마 의사들은 나머지 국민들 보다 더 여력이 있기 때문에 더 희생 하라고 하는 겁니다.

 

의사들이 희생해 온것은 맞지만 사회 구성원 전체로 봤을때는 비교적 덜 희생하고 있다고 봅니다.

브라이언
10
2020-08-28 11:55:17

국민들이 뭘 어떻게 희생하고 있는지가 빠진 이상한 글이네요

프리스타일
14
Updated at 2020-08-28 12:03:35

국민들이 뭘 어떻게 희생하고 있는지 모르시면 그냥 모르는체로 사세요 아주 그냥 의사들만 힘들고 그런걸로 해요

Rhdld
10
Updated at 2020-08-28 12:09:12

비교적 덜 희생한다는 건 실제 들인 노력과 노동량, 노동의 가치에 

비해 많은 보상을 받고있다는 얘긴데 타 직종의 보상정도는 쉽게 알수있겠지만 

실제 노력과 노동량, 그 가치는 본인이 그 직업이 되보지 않고서야 쉽게 알 수 없는 것아닌가요?

누가 님이 맡은일을 해본것도 아니면서 겉으로만 보고 그 일의 가치가 이러쿵 저러쿵하면

어떨거같으신가요?


따라서 공급자의 희생이 있었는지는 공급자 개개인이 돈을 얼마를 받았는가 아니라

소비자가 공급자에게 총 지출한 비용 대비 얻은 총 이익을 비교하는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우리 국민은 연간 gdp 대비 oecd 평균 이하의 의료비만을 지출하면서도 

평균의 2.4배, 그것도 2위와 월등한 차이인 1위의 횟수로 의사를 만나고있습니다.

진료시간이 짧다고 반박하는 사람이 있지만 진료시간과 그 진료의 의학적가치가 비례하지 않으며

이는 회피가능사망률, 급성질환 사망률 등 최종적인 의료수준 지표가 세계 최상위권인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프리스타일
7
2020-08-28 12:20:28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직종이 의사입니다

Rhdld
3
2020-08-28 12:25:50

실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치도 가치지만

의사가 되기위해 들인 노력부터 컸다는 거네요. 

WR
스페셜라이즈드
1
2020-08-28 23:31:15

돈많이 벌면 적폐다 뭐 이런느낌인가요? 적폐까지는 아니어도 돈많이벌면 그 역할을 인정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어차피 지돈벌려고 의사일 하는건데 무슨 인정을 바라냐 이거죠? 세계1위의 의료강국이 된 이유가 바로 의사들이 스스로 수익창출을 위해 애쓴 결과물인데 본인도 그 결과물을 향유하고 계시면서 그렇게 아니꼽게 볼일만은 아닌것 같습니다.

프리스타일
2
2020-08-28 23:52:59

누가 적폐라고 했나요? 희생할 여력이 있다는거죠. 의사들은 더 희생하기 싫다는거고 사회적인 합의가 시작된거에요 의사들은 자신의 권익을 위해 노력 하세요. 국가는 국가 전체의 균형을 위해 조정을 하고 있으니까요

WR
스페셜라이즈드
2020-08-29 01:52:07

그 조정이 공공의학전문대학원이군요. 학교운영은 공짜인가보죠? 교수 고용하고 학생들 학비도 전액 지원해가며 졸업 이후엔 서울에서 수련도 시켜주고 정작 지방에서 몇년이나 붙어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월급주고 관사주고..지방 방방곡곡에 얼마나 채워지려나요.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이 제도를 반대하는 이유는 정당성도 없고 그 비효율성도 있지만 정당한 경쟁으로 뽑지 않는다는것도 있습니다. (이부분은 계속 말바꾸기 중이죠.) 이상한 꼼수전형 의사만들기에 여야 시민단체가 합심으로 이시국에 발벗고 나선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프리스타일
2020-08-29 02:23:21

학교 운영이 왜 공짜겠어요? 지금 글의 걱정들은 모두 이러면 어떡하냐 저러면 어떡하냐 

 

그렇게 안돼게 해야겟죠. 

 

분명한건 지금 상태로는 어렵다는겁니다. 수가는 왜 못올려줄까요? 월급쟁이들 유리지갑에서 건보료 내는걸로는 한계에 왔으니 이제는 기존 틀을 바꿔서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거에요..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문제는 해결해 가야겠죠. 하지만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답이 없는 현재의 틀을 변경해서 문제를 해결 하려는 노력을 애초에 불가하게 만드는 그것도 자신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환자의 목숨이라는 인질을 잡고 벌이는 지금의 의사들은 다수의 지지를 받기 힘들꺼에요..


Sylvia
20
2020-08-28 11:52:59

디피에서 오랜만에 보는 논리적이고 좋은 글이네요.

해마루
16
Updated at 2020-08-29 01:49:06

 왜 자꾸 특혜 달라고 이러는거죠?

기존 특혜만으로도 넘쳐나는구만.

T2R2
32
Updated at 2020-08-28 11:54:39

네. 필요하다고 보고요. 기존의 필요성에 더해서, 의사들이 이기적으로 행동할때 공공영역에서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번에 절실히 느낍니다. 농약중독에 심장마비 걸린 사람을 의사들이 버리면, 공공영역에서 살려줘야하지 않겠습니까.

T.O.C.
2
2020-08-28 14:21:12

공공영역에서의 대안은 찬성합니다. 빨리 패배가 결정나면 좋겠군요.

DeepDiver
3
2020-08-28 11:54:08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어느 국민이 의사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겠습니까...

하루 하루가 살벌한 얼음판 위를 걷는 느낌입니다. 전철 버스만 타고 퇴근하는 데 너무 겁이 납니다.

가족들에게 혹시 코로나 전파할까봐... 

 

오늘도 집에만 있는 아이들 때문에 가족끼리 대판 쌈 났습니다. 남의 집 밥그릇 따위에는 관심이 없어요.


Dr.Basket
15
2020-08-28 11:54:51

좋은 글입니다 추천 드립니다

아이스크림
11
Updated at 2020-08-28 11:58:45

궁금한게 수가만 현실화되면 다 이루어 진다고 확정된건가요? 현실화 되어 본전치기가 수월해진다고 외상 키울거라고 어떻게 확신하죠? 안그래도 돈 잘 버는 과는 수가까지 현실화되면 돈을 긁어모으기 쉬울텐데... 병원 입장에선 돈 되는 과를 더키워 돈 버는 것에 집중 안할거라는 보장을 누가 해주나요? 또 티오가 나도 고되고 힘들어서 안가는 자리를... 수가가 현실화된다고... 그래 병원 입장에서 본전 치기는 되는 과가 되었으니 이제부터 나도 돈 보다는 의사로서의 사명을 따라 비인기과 지방으로 가서 일할거야라고 알아서 찾아갈거다? 수가가 적다고 그렇게 공부해서 딴 전문의도 포기해가며 경쟁이 빡센 과와 지역 찾아가서도 열심히 살아 돈 버시는 분들이... 수가 현실화만 되면 본전치기에 만족해 비인기과에도 알아서 가고 지방에도 내려가고 할거라는게 이해가 되질 않아서....

WR
스페셜라이즈드
13
2020-08-28 12:00:06

손해가 나는데 어느 대형병원이 외상파트를 키우나요. 근본 원인이 손해나는건데요. 이걸 손해나는걸 그대로 둔 상태로 사관의사를 국가 재정으로 양성해서 세금으로 월급줘서 지방 방방곡곡에 보낸다는 발상이 더 어려워 보이지 않나요?

oHaRUo
1
2020-08-28 12:37:58

의료법상 의료기관 종별로 갖추어야할 법정 진료과가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과별 전속 전문의를 둔다라고 되어있으므로 1인을 초과하는 법적 인원을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 해당과의 진료강도에 따라 전문의 수 증원하는 것은 전적으로 의료기관의 몫입니다. 다시말해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으로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작금의 문제는 진료과를 열어야하는데 필요한 최소의 전문의조차 구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서울에서 주는 월급의 2배 3배를 줘도 안온다고하니 차라리 약정된 기간만이라도 강제근무를 해 보자는 것 아닌가요?

Rhdld
6
2020-08-28 12:23:44

실제로 모든 과 수가가 대부분 원가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수가조정만으로 인기과 동향은 계속 달라져왔습니다.

 

적자가 나던걸 적자만 안나게 해줘도 그 기피과 운영이 타과 운영에도 도움이 되기때문에 병원들이 적극적으로 운영하려고 할겁니다. 

oHaRUo
1
2020-08-28 12:45:57

졸업생들이 선호하는 과는 시대에 따라 계속 변했습니다. 문제는 인기과 비인기과를 불문하고, 서울과 수도권을 벗어나서는 오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평균 10% 결원이 생기는 과라면 메이저 5개병원에서는 1:1은 채우고, 대신 한강에서 멀어질수록 결원율이 높아지는거죠. 게다가 예전보다 부유한 계층 비율이 높아지다보니 힘든 과 자체를 기피한다는 겁니다. 이건 돈을 조금 높여서는 해결이 안될겁니다. 놀아도 먹고사는데 지장 없는데 궂이 빡센 과 해 봤자 알아주지도 않거든요. 차라리 주요 대학병원은 자체 이름을 건 수익사업을 풀어줬으면 할겁니다. SNU 영양제, 세브란스 화장품 등...

Rhdld
5
Updated at 2020-08-28 12:55:44

그래서 지방수가 얘기 나왔잖아요. 


부유한 계층 비율은 왜 높아졌을거같으세요? 본업 공부에 집중하지 않고 의전원입학에 베팅하며 사회진출 시기가 늦어지는걸 감수할 수 있는 계층이 어느 계층이었을까요?? 이번 공공의대도 의전이라면서요?

 

이제 대부분 의대로 돌아왔으니 지금보다 나아질 거라 봅니다. 의사 보수를 높이라는게 아니라 수가가 높아지면 그 과를 운영하는 병원 자체가 생깁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는거죠. 자리가 있어도 전문의를 구하기 어렵다 하셨는데 적어도 전국 자리 10개, 해당과 전문의 6명이던 현실을 전국 자리 20개 해당과 전문의 12명으로 개선할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oHaRUo
2020-08-28 13:30:06

1. 입시가 타고난 재능뿐 아니라 초등 고학년부터의 투입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경제적으로 중 또는 중하층의 입학이 줄었습니다. 의대든 의전이든 같고, SY를 제외한다면 국립과 사립은 비율차만 있지 경향은 같습니다. 2. 지방에서 충원이 어려운 과들이 전공의 자체가 없는 무슨 흉부외과나 외상센터라고 여기시나 봅니다. 스탠트시술을 하고 싶어도 심장내과나 영상의학과나 신경외과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땅이 좁아 접근성이 나쁘지 않다해도 문제가 되는 지역이 많습니다. 전문의 수가 모자라서 인가요, 아니면 수가가 시술을 할수록 적자가 날만큼 모자라서 인가요? 하물며 산부인과도 그렇고 응급환자 발생했을 때 유지될 정도의 인력은 있어야죠. 무한정 인건비를 높일 수도 없고 차라리 조건을 걸고 그 조건을 이행하도록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보입니다. 해봐야 누가 옳은지 드러날 겁니다.

Rhdld
3
Updated at 2020-08-28 14:17:57

그건 의대입시까지의 계층 사다리가 부러진거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런 정책들이 다 소용있겠습니까? 무슨 과를 가든 취미로 하는 사람들도 많아질텐데. 고등학교까지의 교육과정을 재점검해봐야할 것 같네요. 뭣땜에 사다리가 부러졌는지. 그리고 입학생 소득층이 의전 의대가 비슷한가요?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님 말씀도 이해가가는데, 그런 지역이라면 애초에 수가나 의사 연봉이 문제가 아니었던거 아니겠습니까? 케이스가 지속적으로 있는 곳인데도 과 운영이 힘든걸까요? 전 그런 경우엔 그런곳에서 5년간 의무복무할 스텐트 시술이 가능한 심장내과 전문의를 양성하는것보다 헬기 등 환자 이송체계에 투자하는 것도 가성비를 따져봐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사신거같은데 의학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입학전부터 정한 과를 4+1+4 전문의까지 억지로 마치고 5년을 추가로 그 과일을 의무로 한다는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제 입장에선 도저히 상상이 안됩니다. 의대공부 자체도 안맞아서 유급당하고 제적당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고 대부분은 인턴하면서도 과에대한 확신이 없고 전공의가 되서도 때려치고 군대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게 9년을 억지로 하다가 적성에 안맞으면? 적성에 안맞는 과를 면허취소가 두려워서 억지로 하는 의사의 진료 퀄리티는요? 아니면 나 이 과 하다가 사람 죽일거같다면서 협박을 해서 과를 바꿔 달라고 소송을 하면요? 심지어 과를 정하지도 않고 무슨과든 전공해도 되고 5년 복무만 하면 되는 군위탁제도차 어떻게든 소송걸고 조기전역해서 나가려고 아우성인데.. 그리고 더 중요한건, 이 공공의료전형이 실시되면 해당 기피과 지원율은 당장 내년부터 쭉 0에 수렴할텐데요.. 그런 실패, 부작용 가능성을 다 감수하고 한번 투자할만 한가요? 

 

전 아무리생각해도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봅니다. 한국이 의료비 지출이 큰 나라도 아니고, 너무 싸서 문제인나라인데 비용을 아끼는데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어떤 형태로든 혜택을 먼저주고 10년후에 의무조건 이행을 바라는 것보다 지금 당장 해당과에 가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시하는것이 비용지출이 더 크더라도 성공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 혜택이 꼭 수가인상이 아니더라도요. 

oHaRUo
2020-08-28 14:36:25

1. 통계자료가 있을 리가 있나요. 민감한 개인 정보인데요. 그러나 긴 시간을 가까이서 보면 달라졌구나 하고 자연히 알게됩니다. 가끔 잊을만하면 잊지말라고 상상의 경계선 쯤을 보여주기도 하구요. 2. 권역 심뇌와 호흡기 센터는 실패(?) 그렇다고 안함만 못한 것은 아닌, 좀 더 지켜봐야겠죠. 다만 헬기가 효율적일지, 강제지정근무 의료진이나 의료기관 지원이 효율적일지 따져야 할겁니다. 3. 자신이 얼마나 의사가 되고싶은지에 따라 다를 겁니다. 동일한 능력(대부분 같은 수능점수 또는 논술점수를 생각하겠지만 뽑고 떨어뜨리고 해보면 의미를 둘 차이가 없는)으로 합격하거나 합격하지 못한 학생들 모두 지금은 목을 맵니다. 올인이죠. 뭐 우린 적성대로 했나요? 더구나 기피과가 외과계만 있는 것은 아니니 의대에 입학해서 의사가 되는 공부를 할 수 있다면 의무기간이 20년이라도, 내가 원한 과가 아니라도 할겁니다. 대부분 잘 할겁니다. 적어도 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Rhdld
2
2020-08-28 14:51:55

그런데 목을 맨다는거.. 화장실 들어갈때와 나올때가 다르니까요. 과 선택이 자유로운 군위탁제도에서조차 이미 실패한거라, 5년 전의 약속에 원하는대로 흘러갈지는 의문이네요. 전 많은 고민끝에 적성대로 했습니다만 만약 이게 선택권이 없는 의무였다면 (심지어 같은 과인데도) 현재만큼 만족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의무로 하는 일에서는 일정 이상의 퀄리티를 기대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의견 감사합니다.

샤또마고
14
Updated at 2020-08-28 12:15:20

자자 우선 파업 철회하고 생명부터 살리고, 코로나 누그러뜨린 후에 뭐든 논의합시다. 같은 얘기 아무리 길~~게 반복해봐야 좋은 소리 절대 못들어요... 정부, 국민은 의새, 의베, 의충 말고 의사와 대화를 원합니다.

raskol
6
Updated at 2020-08-28 13:22:51

왜곡도 정도 것 하셔야죠. 정부가 그들이 전쟁터에서 싸우는 와중에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을 이 틈에 강행하고 있어서 이렇게 된거 잖아요. 의사들이 먼저 코로나 누구르뜨리고 나서 논의하자고 했을때 정부가 그냥 강행 할것 이다고 논의를 거부 했잖아요. 이제와서 마치 그런 행위가 없없던 것 처럼 의사들이 왜 저러는지 처음 들어 보는 척 하는 것을 어떻게 여기 있는 분들 다 모른 척 해주시나요. 정부가 탓이 있다면 있다고 해야죠.

샤또마고
6
Updated at 2020-08-28 12:26:00

503 추종자 최대집 빼고 의사랑 대화합시다요...

raskol
6
2020-08-28 12:55:13

503이든 501이든 그깟 것 때문에 유치하게 열심히 일하시는 사람들을 여기까지 몰아갔나요? 제가 지켜본 바로는 이쪽 세력 분들은 남에게는 끝없는 책임을 지라고 외치며 남의 실수 1도 용납 못 하면서 자기 세력에 실수나 흠은 1도 인정 안하고 절대 다 봐주고 편 들어주고 불평하는 모두를 비상식적인 악당으로 몰아가려 하는 단체로 변질 하였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하셨다고 억울해서 어떻게든 힘을 얻어야 한다고 결정했는지 원래 이랬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젠 제가 한국인으로서 첫번째로 반대하고 경계해야하는 세력이 되어서 많이 아쉽네요. 이것은 아닙니다. 일리 있는 말은 님들 세력 생각과 다르더라해도 들어주어야 하고 귀 기울어야 합니다. 뭐가 자한당과 다른지 왜 독재 라는 말 들으면 싫어하시는지 이해 못 하겠습니다.

샤또마고
9
Updated at 2020-08-28 13:18:43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이지경으로 몰아넣은게 최대집 아닌가요?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최대집 끌어내리고 대화 가능한 대표를 새로 뽑아야 하지 않나요? 대집이가 의협 대표 직함 달고 503을 추종하든 말든, 2030 어린 친구들이 덕분에 챌린지로 장애우들 농락하고, 의사들이 면허증 발기발기 찢어도, 응급처치도 못하고 환자가 죽어가도, 의대생인가가 해외 사이트에서 국격 떨어뜨려도, 가세연이 좋아라 박수쳐도, 모른척 못본척 뒤에서 침묵하는 분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는 의사들 맞아요?

raskol
3
2020-08-28 13:28:13

네. 님과 정치적 의견이 똑같지 않다고 갑자기 열심히 안하는 도덕이 없는 사람들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한두번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비록 님들 정책을 비판하는 사람들이라도 일방적으로 강하게 밀어 붙이는 것을 맛 들이면 국민은 힘을 잃게 됩니다. 현 세력 지지하는 분들만 목소리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샤또마고
2
Updated at 2020-08-28 13:33:37


그러니까 많은 분들 의견이 최대집부터 물리라잖아요. 대화할 정상적인 사람을 내라구요. 반대를 위한 반대만 일삼고, 툭하면 총파업 부르짖는 - 미통당 입장에서 통하는 귀한분 - 대집이는 대화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raskol
1
2020-08-28 13:36:13

네. 그들도 다른 분 선택하길 바랍니다.

WR
스페셜라이즈드
1
Updated at 2020-08-28 23:56:05

전쟁터라면서요. 장수들을 내보내면서 뒤통수 후리는건 무슨 경우죠? 하필 전쟁터로 내보내면서 저러는건 참 타이밍이 기가막히죠. 파업은 하면 할수록 국민들이 의사욕만 더할겁니다. 머리좋은 정부는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전쟁통에 저런 정책을 급발진시켰죠.

샤또마고
3
2020-08-28 23:25:05

최대집을 여전히 장수로 인정하는 의협과 대화가 되요?

WR
스페셜라이즈드
1
Updated at 2020-08-28 23:57:26

그러니까 최대집 의협회장과 문재인 특보출신 한의협회장의 차이가 이 상황을 낳은거라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샤또마고
3
2020-08-29 00:39:13

최대집을 인정하시는군요

WR
스페셜라이즈드
2020-08-29 05:08:33

현재 의협회장이 최대집인건 사실인건데 인정하고 말고가 어딨나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도 안가네요

샤또마고
Updated at 2020-08-29 05:19:17

최씨가 협의 대표라는데, 꽉 막힌 친구가 의사들 대표라는데 무슨 말을 해요....

WR
스페셜라이즈드
2020-08-29 05:29:10

아 그래서 정부가 말을 안하고 그냥 밀어부친건가보네요.

샤또마고
2020-08-29 06:14:43

회원님 의견도 존중합니다. 물론 저는 앞으로도 특정 집단 밥그릇 보다 국민 생명권이 중요하다고 믿는 다수 국민 편입니다.

타이거스네이크
7
2020-08-28 11:58:19

외상과의 서글픈현실은 외상과의 주된 환자가 험지에서 일하거나 경제적으로어려운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점입니다. 심평원과 대학병원에서 얼만큼의 외상과 수가를 조정하면 과연 의사를 채용할까요? 과연 환자부담액을 최소화하여 수가 조정이 가능할까요? 의료보험 재정고갈이야기하셨는데 외상과 수가는조정이당연하고 한약은 이해안된다고 근거도없는 특보이야기는 어불성설같습니다. 특히이를 두고 환자까지안받으면서 국민건강운운하는 의사들은 철면피급이구요

WR
스페셜라이즈드
11
2020-08-28 12:07:10

외상과 수가조정은 이국종 교수만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적자만 낸다고 천덕꾸러기 취급받다가 관두셨죠. 이런 근본 원인을 두고 사관의사 파견하면 어디까지 커버 가능할까요. 전국 곳곳에 그들이 뿌려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국가재정이 뿌려질까요? 제대로 붙어있기는 할까요? 특보 이야기는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프리스타일
1
2020-08-29 02:25:14

이종국 교수 그만둘때 최대집은 뭐했어요? 수련의들은요?

 

결국 그들을 움직인건 그들의 밥그릇이죠

WR
스페셜라이즈드
2020-08-29 05:31:06

밥그릇이 왜요? 살먄서 제일 중요한게 밥그릇인데요. 이재용도 밥그릇 건드리면 발끈하는건데요. 님 월급 10만원만 삭감한다하면 발끈안할 자신 있으신가보죠? 밥그릇때문에 노조니 뭐니 다 나온거 아닌가요? 밥그릇 무시하시네..

방구벌레
8
2020-08-28 11:58:31

반반제 적용이 안되는건가요

쩜쩌미..
2020-08-28 12:00:39

반반제는 0시부터 24시내에 시사글 +1만 지켜지면 됩니다. 연속 작성은 상관없구요.

방구벌레
7
2020-08-28 12:04:06

03시대에 하나 올라오고 지금 올라와서요 시사글만 2개 연속

아이웃음
7
2020-08-28 12:03:59

맞네요. 

왜 반반제 안되죠.

새벽 3시 작성하고 지금 작성한건데 이상하군요.

모리아치
16
2020-08-28 12:00:40

전쟁 중에도 부상당한 적군은 치료하는 것이 의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의사들은 정부와 국민들을 상대로 전쟁을 하고 있네요.

이 곳 게시판에서도 자칭 의사라는 분들이(확인할 길은 없으나) 수많은 회원분들과 전쟁 중이죠.

도저히 편을 들어줄 수가 없네요.

WR
스페셜라이즈드
1
2020-08-28 23:58:55

정부가 그걸 알고 전쟁터 내보내면서 뒤통수 친거죠. 앞으로도 파업 진행되면 의사들만 더더더 욕먹을겁니다.

모리아치
2
2020-08-29 02:38:56

의사가 욕을 먹건 말건 제 관심사가 아닙니다. 욕 먹을 일이 있으면 존나게 쳐 먹어야죠.

WR
스페셜라이즈드
Updated at 2020-08-29 05:33:56

네 맞습니다. 정부에서 의도한대로 욕 존나게 쳐하시면 됩니다.

모리아치
2020-08-29 12:50:47

오오... 그렇지 않습니다.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시민들은 그대들처럼 최대집이가 시키는대로 파업하고 국민들을 상대로 전쟁하는 그런 멍청한 꼭두각시가 아닙니다. 온전히 자발적 의지와 이성으로 욕하는 겁니다. ^^ 욕 많이 쳐드시고 오래 사세요.

WR
스페셜라이즈드
2020-08-29 12:57:25

저 의사 아닙니다. 저한테는 욕쳐하지 말아주세요.

쩜쩌미..
9
2020-08-28 12:04:58

사실 가장 효율적인 방안은 의대 정원 자체를 대폭 늘리는 것 일 겁니다.

 

의대 정원을 확대해서 의사가 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고 졸업하고 의사가 되려는 시점에서 지금의 말뿐인 국가고시를 강화해 진정한 의사가 될 것인지 아니면 의대 공부를 했지만 다른 삶을 선택할 기회를 노릴 것인지 선택하게 해야겠죠.

 

결국 의대 정원을 늘려 희소가치를 낮추고 새로운 경쟁 체제를 유도하려는 것을 방해하려 하겠지만요.

모리아치
7
2020-08-28 12:19:57

맞습니다. 

'의대 입학 = 의사' 라는 공식을 무너뜨러야 합니다.

요즘 온몸으로 목격하고 있듯이 공부만 좀 잘하는 18살 짜리가 좋은 의사가 된다는 보장은 결코 없죠.

의대 진입 장벽을 낮추는 대신, 의사 자격은 매우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실력을 검증받은 인재에게만 부여해야 합니다.

최대집 같은 싸이코패스가 의사가 되고 협회 회장이 되는 촌극을 겪지 않으려면 말이죠.

샤또마고
5
Updated at 2020-08-29 01:33:04

‘사시합격 = 판검사’ 공식도 깨져야죠. 미국처럼 일정 기간 시보 제도를 둬야 합니다. 사회 물정도 모르는 어린 친구들이 특권층에 편입된냥 거들먹거리는 거 이젠 끝내야죠.

WR
스페셜라이즈드
Updated at 2020-08-29 05:35:28

쿵짝쿵짝 두분이서 새로운 공화국 하나 건설하시죠. 한명은 대통령 다른 한명은 의협회장 하시면 딱이네요.

샤또마고
2020-08-29 06:15:24

최대집 공화국에서 나오셨어요...?

모리아치
1
2020-08-29 12:52:56

그냥 냅두세요.^^ 굳이 여럿이서 상대하며 힘 뺄 이유 있나요.

쿠심바
10
2020-08-28 12:14:33

그만하셔도 될 듯 합니다. 글쓰시는데 수고스럽고, 일면 목적이 있으실텐데 되려 반감만 더 생기는거 같습니다.

엘사이드
2
2020-08-28 12:16:56

대우를 잘 해준다고, 수가 올려준다고 서울에 가고 싶은 의사들이 지방에 가려고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TO로는 미리 혜택주고 대신 지방에 의무근무 시키는게 대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보통 의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들어봤을때 공공의대를 나왔을 경우 전공의, 전문의 수련은 제대로 될 것인가는 의문으로 남습니다.(한약 보험적용은 저도 반대입니다)

Rhdld
5
Updated at 2020-08-28 12:36:43

군위탁제도 함 찾아보세요. 심지어 원하는 아무과나 할 수 있었고 군의관으로 5년만 의무복무하면 되는 조건이었는데도 그 5년을 채우기 싫어서 온갖 소송을 걸고 조기전역하고 빠져나가서 피부미용합니다. 혜택을 미리 주고 나중에 조건이행 안하면 그 혜택을 뺐겠다는 방식의 유인방식은 성공률이 매우 낮습니다.  

 

10만원 미리 주고 10년후의 의무조건을 잘 이행하길 바라는 것보다

지금당장 시키는거 잘하면 바로 20만원을 주겠다고 하는게

결과적으로는 훨씬 적은 비용으로 원하는 목적을 이룰수도 있습니다. 


의대입학을 미끼로 12년 후의 조건을 거는게 얼마나 엽기적인 발상인지 참고바랍니다.

정책결정과정에 제대로 된 전문의까지 밟은 의사 한명만 있었어도 안나왔을 정책이에요.

https://dvdprime.com/g2/bbs/board.php?bo_table=comm&wr_id=21883628

 

니힐중년
1
Updated at 2020-08-28 12:24:39

뻔한얘기
1
2020-08-28 12:26:48

일반인 입장에선 한약이나 양약이나 약인데 그동안 한약이 급여가 안된 건 역차별 아니었나요? 잘 모르는 입장이라 섣부른 발언이긴한데 의료계에서 한방쪽은 거의 사이비 취급하는 것습니다. 양약 과처방이나 잡았으면 좋겠네요

말린
2
Updated at 2020-08-29 00:09:38

정말 좀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사이비 취급 합니다. 의학은 철저하게 evidence based라 전세계 의료계의 수많은 경험들이 체계적으로 쌓이고 쌓여서 발전해오고 있는 학문인데, (그래서 경험이 빈약할 수 밖에 없는 신약, 새로운 치료법 수술법 등에 항상 의심이 많고 보수적입니다) 한의학은 그런식으로 발전해온 학문도 아니거니와, 우리나라나 중국정도만 인정하는 분야이니 앞으로도 상대적으로 경험이 많이 쌓일 수 없는 분야라 그렇습니다. 한의학계에서도 이걸 아는지 한의대 학생들에게 현대의학을 가르치고 있고 현대의학에서 사용하는 진단기기 치료기기들을 그렇게 쓰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의사들도 침 뜸을 놓게 해달라는 주장은 들어보신적이 없으시겠죠. 대학병원에서의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한방병원에 입원중인 환자가 피검사나 영상의학적 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되었는데 한의학적으로 치료가 불가능하여 양방쪽으로 진료의뢰를 내거나 전과시키는 일은 매우 흔합니다. 우리는 할수있는게 없으니 데려가달라는 겁니다. 한방의사를 만나러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가 있어 응급실에서 한의사 레지던트를 콜하면, 환자를 보고나서는 양방의사를 보라고 한의사 본인들이 그렇게 설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양방에서 한방으로의 의뢰는, 수술이후 더 오래 입원하며 요양하고 싶어하는 환자들이나 환자 본인이 침이나 뜸치료를 강력히 원하는 경우 말고는 진료의뢰를 하는 경우를 본적이 없습니다. 동네 한의원에서 암 진단시기가 늦어져 병을 키워온다거나 한약을 먹고 간부전이와서 더이상 손쓸수가 없고, 제대로 소독되지 않은 침을 관절강이나 척수 경막까지 쑤셔넣은 바람에 매우 심각한 감염증을 일으키는 경우까지... 동네 한의원이 아니라 심지어 대학병원 한방병원에서 정강이뼈에 골육종이라는 악성종양이 있는 환자에게 몇달간 침치료만 하다가 온 경우도 봤습니다. 늦게나마 종양제거하고 종양 대치물 삽입술을 시행했지만 결국 종양이 폐로 전이되어서 사망했을 때 그때는 분노가 치밀 정도더군요. 물론 현대의학도 오진에 부작용이 있는 치료들 많고 많지만 한의학에 비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비의료인들도 그건 알죠. 한약첩약 급여나 의료일원화는 의사들에게는 사이비들을 정식 교파로 인정하고 동등한 지위, 혜택를 누리게 해주자고 하는 정책이라는 거죠. 건보재정을 나눠먹어야 한다는 이해관계 여부를 떠나서 그냥 지지할수가 없습니다.

바카스
2020-08-29 00:27:16

감기약이라는게 존재하나요?

말린
2
2020-08-29 00:30:17

대증치료죠. 감기 바이러스 근본적 치료가 없다는 건 상식아닌가요. 그럼 그 효능을 갖는 한약은 있나요? 무슨 말씀을 하고싶으신건지요.

뻔한얘기
2020-08-29 04:39:11

말씀하신 정도라면 한의대는 없어져야하는거 아닌가요? 한의대는 의대가 아니라 철학과 밑으로 들어가야 할 것 같네요.

바카스
7
Updated at 2020-08-29 01:52:02

공공의대가 외상전문의만 배출 하는 줄 아시나 봅니다. 우선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정독 권해드립니다.

무유
3
Updated at 2020-08-28 12:30:21

첩약급여화 (의료보험적용)은 얼렁뚱땅 정부가 강제적으로 통과시킨것이 아니다.

의사협회 부회장님, 보험이사님, 의대교수님등 + 공익대표들이 참여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사항입니다. 

소위 사회적협의를 통해서 수년에 걸쳐 논의된 거죠.

 

https://dvdprime.com/g2/bbs/board.php?bo_table=comm&wr_id=21893891&page=2

 

개인적으론 감기 등 가벼운 질병 등 급여화 중지 했으면 합니다.

의사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바카스
2020-08-28 13:05:22

예방의학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무유
Updated at 2020-08-28 14:07:48

내로남불로 해석되는군요. 내가 하는 건 좋은 거 남이 하는 건 건보 거덜내는 거 개인적인 생각은 둘다 급여화 반대입니다.

바카스
Updated at 2020-08-29 01:46:33

내로 남불이 같은소리는 다른데서 찾으셔야 할 듯 합니다. 가벼운 감기든 독감이든 폐렴이든 증상이 비슷하고 감기든 독감이든 방치하면 폐렴으로 발전 할 가능성도 있으니 그 전에 의사를 만나 보라는 것입니다. 폐렴환자 치료 하는것보다 수 많은 감기, 독감환자를 치료하는게 더 싸기에 전체적으로는 도움이 되기때문입니다. 다른 가벼운 질병에도 보험 적용되는 이유도 마찮가지 입니다. 감기약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럼에도 병원에서는 처방을 하고 약국에서는 조제를 해서 약을 줍니다. 단지 증상을 완화시켜 스스로 완치 될 때 까지 약간의 도움을 줄 뿐입니다. 한의약도 그런 의미의 치료로 생각한다면 보험적용이 불가능 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엄격한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함은 당연합니다.

무유
Updated at 2020-08-29 00:58:19

전 사진의 의사들처럼 한의의 행위는 사이비 양의의 행위는 정당한 의료행위로 급여가 정당하다는 뜻으로 해석했습니다. 말씀하신 뜻이었다면 제가 댓글을 오해했습니다. 둘 다 엄격한 기준으로 적용하자는 뜻이라는 말씀이시죠?

바카스
2020-08-29 01:12:26

엄격한 기준으로 해야 하는건 당연합니다.

무유
Updated at 2020-08-29 01:38:06

내로남불 운운으로 불편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가벼운(?) 질병도 보험으로 가능해 소비자 입장에서 나쁘지 않지만 일부(?) 지나치게 낮은 의료수가의 정상을 위해서는 의사도 소비자도 일부는 감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카스
2020-08-29 01:44:33

현재보다 좀 더 불편한 의료 접근성을 논하는 것도 생각해 볼 문제 같기는 합니다.

기술자
4
2020-08-28 13:08:54

그냥 정부 의중 대로 강행하려 하는 겁니다 건보재정이 악화일로임에도 보건복지부가 첩약급여화 시행을 밀어붙이는건 정부 의중이라고 봐야겠죠 위원회에 의사출신 위원들이 있다고 사회적 협의를 거쳤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무유
Updated at 2020-08-28 14:10:35

정부가 건보재정을 뻔히 아는데 뭐하러 첩약 급여화를 하려고 할까요? 건보 인상하면 매번 욕먹는데 사회적 합의를 전공의들하고만 하나요?

WR
스페셜라이즈드
2020-08-29 05:41:06

왜냐구요? 함소아 살립자이자 현 한의협회장이 문재인 12년 17년 대선 정책특보였거든요. 진짜 대놓고 챙겨주기 인물관리 못하기 이제 지칠 정도네요.

무유
2020-08-29 06:08:59

지금 양방병원 건강보험은 누가 챙겨줬나요? 박정희 노태우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가? 우습네요. 그냥 사회적 합의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 합의한 의사들도 있던데 이 분들에게 물어 보세요. https://dvdprime.com/g2/bbs/board.php?bo_table=comm&wr_id=21893891&page=2

WR
스페셜라이즈드
2020-08-29 09:45:04

저 기구가 수가현실화는 그렇게나 외면해온 그 기구 맞지요?

606호
8
Updated at 2020-08-28 12:36:36

1. 공공의대는 의사수 확대방안으로 제시된게 아닙니다. 그냥 서남대폐교로 전북대와 원광대에 위탁교육중인 기존 서남대 의대정원(49명)을 회수해서 대학원과정을 만드는것입니다. 공공의대가 만들어져도 현재 의대입학정원에 변화없습니다. 공공의대 안만들어지면 지금처럼 계속 두 대학에서 위탁교육으로 49명 선발하겠죠. 

 

2. 우리나라가 세계제1의 의료선진국, 의료대기 나 접근성이 넘사벽 세계 1위라는 말은 금시초문입니다. 의사가 아니시라니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기존에 의사들이 수가인상을 요구하면서 주장했던 것과는 상반된 내용입니다.  

 

3. 한약급여화는 3년시범사업이고 1년에 500억입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1년 급여액이 90조가까이 되는데 500억은 0.05%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무슨 보험재정 파탄낼만한 그정도 사안이 아닙니다. 그것도 NECA에서 별도로 효능평가를 하고있고, 통과를 못하면 급여화될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건 일반의약품과 똑같이 식약처의 임상시험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소아그룹의 로비력에 의한 정책일것이다 의심하고 있고요.

WR
스페셜라이즈드
1
2020-08-28 23:45:09

우리나라보다 의료접근성이 좋고 저렴한 선진국이 어디에 있나요? 지금 본인이 누리는 행복이 얼마나 특수한건지를 모르시는것 같네요. 전 우리나라 의료보험체계 좋아해요. 모든 국민을 위한 체계죠.

설심랑
2020-08-29 12:41:00

1,3은 모르겠지만, 의료접근성은 OECD 1위입니다. 통계로 다 나와있습니다.

주먹들어가는입
7
Updated at 2020-08-28 12:36:36

수가를 후려치긴 뭘 후려쳐요.. 후려쳤다는 근거라도 가져오고 이야기해야지 뇌피셜을 이렇게 길게 썼답니까.. 외상 수가 인건비, 재료비 , 검사비 ,처방료 등등 항목공개해서 논의해야죠.. 안들어준다 언플하고 난리치지말고 오픈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무슨 의료접근성 1위 나라가 응급실 전전하다가 죽습니까.. 의사얼굴 보면 접근성 1위되나요.. 의료사기 당하는 순위로 1위겠지요..

WR
스페셜라이즈드
2
2020-08-28 23:46:07

이국종 의사는 왜 죽어라 일했는데 적자낸다고 미운털박혔던거죠? 증거는 아무리 얼굴앞에 들이밀어도 그냥 보지도 않으실 분께서..

바카스
1
Updated at 2020-08-29 05:37:42

여러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 운영 결과를 가지고 말하는 건 위험하죠.

주먹들어가는입
2
2020-08-29 03:38:38

그러니 공개하라구요.. 님은 님이 감기진료보면 건당 보험에서 얼마 님이 얼마 의사에게 주는지 아나요?? 이거 다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논의시작해야지요.. 자기들끼리 원가이하다 주장하고 수가 올려달라하면 건보료 내는 국민은 알았다고 그냥 주면 됩니까..

WR
스페셜라이즈드
2020-08-29 05:45:05

감기진료 받으시고 본인부담금에서 약 3배정도 하면 의사가 받는 총 금액이 나올겁니다. 비밀도 아닌걸 여기서 왜 악다구니 써가며 공개하라 하시는지 참.. 이해가 안가네요

시마
2
2020-08-28 12:38:17

'참고로..

최혁용 한의협회장은..
2012년과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 정책특보로 활동하기도 했으며, 최근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정책자문관으로 위촉됐다 여론의 반발로 사퇴하는 일이 있기도 했다.'

 

 

저도 참고로..

최대집 의협회장은..

.....말 안하는게 더 낫겠네요.....;;;;;

WR
스페셜라이즈드
2020-08-28 23:47:11

바로 그거죠. 최대집은 저도 싫습니다. 최대집과 최혁용의 차이가 이 사태를 불라일으킨것 같기도 하구요.

chowoo
Updated at 2020-08-28 12:55:06

나문지 = 싸이언스

마메매니아
Updated at 2020-08-28 12:58:45

기득권들 하는 부동산이나 교육이나 하는 꼬라지봐서는 미래통합이나 더불어민주나 입원실안나면 빽서서 82내달라고 할거 뻔하고.. 수술일정 당겨달라할거 뻔하고.. 진료예약먼저잡을거 뻔하다. 토할거같으니 효율성이니 공정이니 헛소리는.

모라고?
4
2020-08-28 12:55:47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자본주의 원리인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의료인력 공급제한 정책은 철폐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일정수준 이상의 능력만 되면 의료자격을 부여하고 시장에서 그 능력을 검증받은자만이 생존할 수 있도록 시장환경을 조성해 가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의사들이 요구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원하는 수요공급 시스템이 아닌가 합니다.

606호
2
Updated at 2020-08-28 14:10:20

그런식으로 의료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혹시 아시면 알려주세요. 

그리고 모든 제도가 현재의 모습을 갖춘데에는 다 이유가 있고, 나름의 시행착오의 과정을 거치면서 만들어진것입니다.    

모라고님의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이런식은 사회를 퇴행시키는 것입니다.   

 

모라고?
2
2020-08-28 14:22:43

사시 없어지면 법조인 수준이 낮아져서 국민들 법률서비스 수준이 낮아진다. 이런 이야기가 법학전문 대학원 도입되기 전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지금 수준낮은 변호사 늘어나서 국민들 법률서비스 질이 낮아졌나요? 그냥 기득권이 대는 핑계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보다 정원 3배 늘리고 그 중에서 정부가 정한 기준 이상을 통과한 인원이 2배 늘어 나면 산술적으로 국민들은 2배의 접근성을 가지게 되고산술적으로 현재의 의사들의 노동력 투입은 1/2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의사들의 과중한 노동도 줄어들게 되구요.... 뭐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일하기 힘드신 분은 지방으로 가서라도 일 하시겠죠. 어떤 제도를 원하시는지 모르시겠지만 이런게 자유민주주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진입장벽을 세우는게 공산독재 방식인거 같네요..

WR
스페셜라이즈드
1
2020-08-28 23:50:55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의사수가 두배가 되면 그들이 절반씩 갈라먹을거 같죠? 유인효과라는게 있어서 건강보험도 훨씬 빨리 고갈됩니다. 의사수 두배라고 그들의 수입이 절반이 되는게 아니에요.

모라고?
1
Updated at 2020-08-29 00:40:14

건강보험은 필요하면 수가 조정하면되겠죠. 그게 정부의 역할이니. 수가 낮추면서 계속 경쟁시키면 되겟죠. 요즘은 병원 정보의 유통도 빨라서 어느정도의 수준 검증도 가능하구요...

WR
스페셜라이즈드
2020-08-29 05:49:55

머리속에서 생각나는대로 말하는거에는 답글도 더이상 못달겠네요.

모라고?
2020-08-29 09:57:13

이게 원하시는 자유민주주의 아닌가요? 공정한 경쟁.

트수
2
2020-08-28 13:42:22

그래서 2018년에 정부에서 수가 조절할려고 했더니 원가 공개 거부해서 좌절됬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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