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진해원 검사님이 올린 대검예규 - 윤석렬 방법이 없다...
인제신남 38
4077
2020-07-07 23:06:46
https://www.facebook.com/photo.php?fbid=293996988625079&set=a.152857979405648&type=3&theater
[지휘거부는 가능한가, 이의제기절차지침]
검사가 상급자의 지휘를 거부할 수 있는지 며칠째 질문이 계속됩니다.
너무 식상해서 이제는 종결자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총장의 장관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예정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결론적으로 검사가 이의를 제기하려면 문서로 하고, 그에 대해 상급자가 결론을 내리면, 위법하지 않은 한, 하급자 전원은 그에 따르라는 것이 대검 지침입니다.
장관님 지시는 지극히 적법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ㅋ
검사가 상급자의 지휘를 거부할 수 있는지 며칠째 질문이 계속됩니다.
너무 식상해서 이제는 종결자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총장의 장관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예정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결론적으로 검사가 이의를 제기하려면 문서로 하고, 그에 대해 상급자가 결론을 내리면, 위법하지 않은 한, 하급자 전원은 그에 따르라는 것이 대검 지침입니다.
장관님 지시는 지극히 적법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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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be e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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