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참고용] 홍콩 시민들 시위하는 이유, '홍콩 송환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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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송환법안의 폐기조차 불가능할듯 합니다. 그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명분이 홍콩정부와 중국정부 양쪽 모두에 있기 때문입니다. 본토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홍콩에 간 이나 본토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홍콩으로 돌아간 이를 홍콩법으로 처벌할 수 없으니 본토로 송환해서 재판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취지는 형식적으로 합리적입니다. 그 합리적인 취지를 내용적으로 중국의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에 의해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로 거부하는 것은 법은 한 형태의 합리적 형식이라는 것을 무시하는 것이고 - 법이 잘못 적용되었으면 그 경우를 구체적으로 비판하면 되는 것입니다 - 중국 공산당 일당 독재체제를 근본적으로 믿을 수 없는 존재로 깔아뭉개는 태도 -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거나 중국 공산당 일당 독재체제가 붕괴되어야 한다는 태도 - 를 함축합니다. 자신의 정당성과 홍콩-중국의 일국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이런 태도를 중국 정부가 받아들일 리 없습니다. 법안 제출을 보류한 것만으로도 중국 정부는 엄청난 양보를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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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02:31:38
http://news1.kr/articles/?2547495 아마도 이런 일 때문이겠죠. 실종 후에 나타나서 뺑소니... 뭐 보시다시피 중국은 지금도 잘 하고 있습니다. 법 때문에 안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도 현대의 시위는 뭔가 계가가 있어서지 각자의 이유가 다양했듯이 시위 지위부 없는 홍콩도 비슷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촛불시위가 큰 의미가 있었던 것을 전 비폭력에 두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우파를 대표하는 권력층에서조차 무력사용에 의한 진압을 거부할 정도로 사회가 성숙했다는 것에서 의미를 찾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 많이 다르죠. 많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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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02:48:08
홍콩에서 현재 누리고 있는 수준의 자유가 홍콩과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에서는 합법이지만 중국에서는 불법일 수 있기 때문에 저렇게 반대하는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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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찾아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나온글이 없어서 왜인지 몰랐는데 이제 알았네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