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은퇴자여서 기존에는 재산세가 700정도 나왔는데 공시지가가 40억정도로 인상되면 재산세가 3000만원정도로 오름...분명 존나 많은 금액이긴 합니다. 연금생활자여서 3000만원은 도저히 버틸수 없으므로 팔려고 내놓았지만 팔리지도 않고 양도세도 어마어마할거라는 기사...

글쓴이는 국가가 세금으로 집을 빼앗는거다라는 논리를 펼치면서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보유세를 들먹이는데요

캘리포니아는 미국내에서도 보유세가 좀 낮은수준이겠지만 가격은 ㅎㄷㄷ하겠죠. 그리고 캘리포니아는 구입후 계속 거주하면 보유세 인상 상한선이 있나봅니다. 암튼 딱 본인들에게만 유리한 사례 가져와서 마치 미국의 기준인양 얘기하는거보니 마치 예전 노무현 대통령님 시절 종부세가지고 발광하던 언론기사와 시위까지 하던 사람들이 생각나네요. 종부세 낼 사람들도 아닌 사람들이 종부세 낼 사람들 걱정해주는 이상한 상황...

마포에 100평짜리 대지있으면 그걸 왜 주택으로 놔두는지... 저는 그게 더 이해가 안가네요.

킬리언_머피

Updated at 2019-01-11 02:26:35

집은 있는데 나이가 들어 들어올 돈은 없다는 식인데 솔직히 수십억짜리 사는 사람 월 5-10만 원 내는 거 걱정해주는 게 이해가 안됩니다. 그 정도 집 가지고 있을 정도면 대부분 경제관념도 있을 것인데 돈이 없으면 집을 팔아서 나가야죠. 정말 없는 사람들도 많은데 빼앗긴 가난이라는 말이 정말 실감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Edward

Updated at 2019-01-11 02:33:58

제가 잘못 아는건지 모르겠는데 아무리 공시지가 올라도 세금 인상율이 전년대비 50% 이상 안되게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2019-01-11 02:37:13 (119.*.*.192)

같은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자들의 세부담 상한률이 300%->200%로 완화되긴 했습니다.

임스

2019-01-11 02:38:23

와...그기사가 꽤 유명하나보네요. 어제 와이프와 이야기하면서.....정말 불쌍한 노인들이구나???? 응 우리가 왜 몇십억 부자 걱정을 하는가야?? 우린 마이너스인생인데...기레기새끼는 왜 우리 걱정은 안해주는거냐!!!하고 분개했었던..

2019-01-11 02:44:59 (119.*.*.192)

ㅋㅋㅋ그쵸 그게 정상적인 반응이죠.

jin3

2019-01-11 02:45:29

실례를 든 것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100평 대지가 공시지가 40억이 나온다면 제곱미터당 1천2백이라는 말인데 이 정도 공시지가 나올려면 거의 상업 용지이거든요.

그리고 단독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지가가 아니라 개별주택가격입니다. 물론 공시지가 오르면 주택가격도 오릅니다만, 직접적인 산정 기준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위 에드워드님 말씀하신대로 세부담 상한이 50%입니다.

그 정도 부동산 가지고 있으면 기본적인 세법지식은 있을텐데, 터무니 없는 상황이 뭔가 비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2019-01-11 02:50:58 (119.*.*.192)

그러니까요. 저정도 재산이 있는 사람이 세금쪽에 한번도 고민하지 않았을리 없고 마포에 그정도 부지면 뭘 지어도 돈을 벌면 벌었지 못벌진 않을곳이라 생각되거든요. 근데 제가 궁금한게 세부담 상한선 50%라는게 주택쪽으로는 쉽게 재산세 + 종부세 합계가 다음해에 50%인상 될 수 없다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