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이런식이면 21대 총선과 20대 대선 힘들어 집니다...

 잡썰...

1. 가장 큰 문제는 경젭니다. 경제가 침체되니 사소한 사건이나 이견에도 신경증?을 보입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의 잘못으로 이런 결과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과연 국민들이 얼만큼의 기간 동안 기다리며 지지해 줄까 생각해 봐야 하는데, 2019년 말에는 경제가 지금보단 침체되지 않고 횡보 해야 합니다. 저는 내년 말이 한계라고 봅니다. 그때까지 계속 침체되고 나아지지 않는다면 21대 총선은 대패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근데 과연 가능할까 싶어요? 세계 경기도 안좋아지고 있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는걸로 봐선 불가능할것 같단 말이죠.

경제 문제든, 이재명 문제든, 여성 문제든 이런 쨉들이 쌓이고 쌓이면 큰 타격을 입는데 구심점이 안 보인단 말이죠. 해결할 의지는 있는데 건드리기만 하면 문제만 발생하고 있구요.

2. 주관적으론 문재인 정부 복지정책 운용하는것 보면 한마디로 기득권층의 양보라 말하겠습니다. 노인층 세대를 돕기위한 20~50대의 양보, 여성들을 위한 남성의 양보, 아이들을 위한 전세대의 양보.

근데 경제 정책은 또 안 그렇습니다. 기득권층을 확실히 못 건듭니다. 집값 대책이나, 주식시장 공매도 문제등 세수확보 문제 때문인지 그쪽은 해결 의지가 거의 안 보입니다. 요즘 집값이 잡히는거 보면 정책보단 금리와 자금 유동성이 문제땜에 잡히는거지 정책으로 잡히는 것으론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 공매도 문제는 아예 건들지도 않더군요. 공매도로 그렇게 작전을 하는데 개미만 죽는데도 나둡니다. 국민연금 푼돈 세수땜에 개미가 다 죽는데도 방관만 하고 있더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경제 정책에서 확실히 느꼈습니다. 아! 문재인 정부가 이쪽엔 해결 의지 자체가 없다는 것을요...

앞으로 의료보험료도 오를테구-노인들 의료쇼핑이라 외국인 의료정책이나 잘 다듬지-국민연금도 오를 것이구-지금 2,3십대 젊은이들이 아주 푼돈 연금 받을겁니다-전기료도 현실화라는 이름으로 오를 겁니다. 이렇게 모든지 다 올라야 세수확보를 해서 복지 확대를 할테니까요.

근데 과연 이런 약자를 위한 정책을 적극 펼친다 하여 약자의 욕망이 줄어들까요? 그리고 복지 확대가 개인 삶의 인프라를 확대시킬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듭니다.

젊은 세대들과 남성과 기득권층과 중산층의 양보만을 바라는 정책이 과연 공정성을 담보할까라는 의심이 요즘들어 계속 고개 들이밀고 있습니다. 중상층의 하향 평준화가 의심 들거든요.

3. 보통 사람들이 보기엔 복지 확대는 꽤 괜찮은데 경제 정책등은 엉망이고 북한 문제는 적극성을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 오해를 살만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진정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 꽤 오랫동안 지지해 준 겁니다. 그러나 그 한계점이 2019년 말이라 봅니다.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4. 20대 총선이 새누리당의 압승이란 예상을 깨고 민주당이 승리했습니다. 저는 이런식으로 가다간 21대 총선이 그꼴 난다고 봅니다. 모두의 예상은 민주당이 이길것이라 예상했는데 결과는 새누리당이 승리하는 꼴.

돈이라는 자원 분배를 모두 공평하게 분배 또는 공평이라는 이름으로 자행하는 차별의 또다름 정책들이외려 갈등과 분열, 증오와 혐오만 일으킨다면 앞으로 문재인 정부 힘들어 질 겁니다.

사회라는게 흐름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은 안 하지만 계속 불합리함이 가중되고 있는게 보입니다. 하물며 저같은 민주당 열성 지지자도 그게 보이는데 일반 시민들 마음속에 그게 안 쌓이겠습니까?!

 5.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을 계속 지지하겠지만 좀 잘 해 봅시다. 사실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밀어줬습니까! 노통때도 열우당 사십 몇석을 과반 넘게 밀어줬고 지금 문재인 정부도 지지율로 이렇게 밀어줬는데 못한다면 무슨 낯을 들고 살겠습니까! 저는 이 정도면 국민들이 충분히 밀어줬다 생각합니다. 그러니 함 잘해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