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강간죄의 처벌 수위를 높이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지요.

가령 강간죄에 대한 처벌을 사형으로 규정한다고 칩시다.

위와 같이 처벌 수위를 높이면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강간으로 끝날일이 처벌 수위를 너무 높이면 강간후 살해로 이어진다."

왜 처벌 수위를 높이지 않느냐는 의문에 대한 나름의 고민이 숨어 있지요.그래서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는 설명이 나오는 이유중 하나라고 하겠네요.

반대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무조건 여성을 보호하고 그 과정에서 남성이 억울함을 당하건 말건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남성의 무조건적인 불이익을 당연하게 사회적인 분위기와 법률을 만든다.

라는 식으로 흘러가면 되면 정상적인 사회 유지가 불가능 하다고 하겠네요.

남성들이 당연히 결혼과 동거까지도 거부하게 되지요.

쯰금이라도 의식수준이 낮은 여성과 결혼을 하거나 동거를 하면 그 결과가 뻔히 보이거든요.

적절히 합리적인 수준에서 여성의 불이익을 막을 제도적 장치를 넘어서 남성들이 심각하게 반발할만한 사회 제도적 장치를 만들면 그에 대한 반대 급부는 반드시 여성들에게 다시 돌아간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네요.

결론 "지랄도 작작들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