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영리 병원 - 우려가 현실로....

다알고 시작한거죠 공론회에서도 이것때문에 들러리 공론회라고 난리났었고요 답정너로다가 워내룡이는 다 해놓고 주민들 들라리만 다 세우곤 일커지니 배째라~~

충분히 그럴 수 있겠습니다. 얘들 무슨 생각들인지, 병원에 갔다가 붙어있길래 기가 차서 찍어왔습니다.

같은 맥락의 짓거리들이겠지요.

http://www.law.go.kr/%EB%B2%95%EB%A0%B9/%EC%A0%9C%EC%A3%BC%ED%8A%B9%EB%B3%84%EC%9E%90%EC%B9%98%EB%8F%84%EC%84%A4%EC%B9%98%EB%B0%8F%EA%B5%AD%EC%A0%9C%EC%9E%90%EC%9C%A0%EB%8F%84%EC%8B%9C%EC%A1%B0%EC%84%B1%EC%9D%84%EC%9C%84%ED%95%9C%ED%8A%B9%EB%B3%84%EB%B2%95

제307조(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 ① 「의료법」 제3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을 말한다)이 설립한 법인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제주자치도에 의료기관(이하 "외국의료기관"이라 한다)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료기관의 종류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ㆍ치과병원ㆍ요양병원ㆍ종합병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종류와 요건 및 외국의료기관의 개설요건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외국의료기관의 개설을 허가하거나 제2항에 따라 도조례를 정할 때에는 미리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쳐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그 심의를 마치기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외국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과 「의료급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개설된 외국의료기관이 외국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⑥ 외국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경우 「의료법」 제58조 및 제58조의3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외국의료기관은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⑦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와 치과의사는 「의료법」 제17조ㆍ제18조에 따른 진단서, 검안서(檢案書), 증명서 및 처방전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어로 적을 수 있다. 이 경우 도조례에 대하여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⑧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간호사는 「의료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어로 적을 수 있다. 이 경우 도조례에 대하여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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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722577.html

보건복지부는 제주도가 신청한 중국 녹지그룹의 외국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 설립을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박근혜 때 싸지른 똥...

이때 보건부 손을 떠났으니 정부에서는 막을수도 없고, 원희룡은 승인했고... 어휴... 

 그예 지 욕심에 눈먼 미치광이가 헬게이트를 처열겠다고... 제주도민들은 하루속히 도지사 탄핵 발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도를 구하고, 이 나라를 구하는 길입니다.

 쇼하네요. 저렇게 될 거 다 알았으면서

아래에도 올라왔지만 전우용선생이 예상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이미 2번째 단계네요.

(1) 의료관광 활성화, 의료산업 선진화 등을 명분 삼아 외국인 전용 병원, 외국 병원 분원, 합작병원 등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병원을 설립한다.

(2) 특수병원이 내국인 환자를 받지 않는 건 위헌, 위법이라며 집단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다.

(3) 특수병원만 이용하는 의료소비자들에게 건강보험료를 강제 징수하는 건 위헌이라는 헌법 소원을 제기하여 승소한다.

(4) 건강보험 의무가입제가 폐지되면 보험료 고액 납부자들이 먼저 이탈하여 민영보험으로 이동한다. 민영 보험사들은 그들에게 건강보험료보다 더 싼 비용으로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약속한다.

(5) 메이저 병원들은 민영 보험회사들과 특약을 체결하여 ‘특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최고 수준의 의료인들로 ‘민영 보험 환자 진료 전담팀’을 구성한다. 동시에 의료서비스의 질을 '조절'하여 암암리에 건강보험 환자들을 배척한다.

(6) 보험료 고액 납부자가 이탈함에 따라 재정상태가 나빠진 건강보험은 보장범위를 축소한다.

(7) 건강보험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면, 중산층도 이탈하여 서민과 영세민만 가입하는 보험이 된다.

(8) 민영 보험사와 특약을 체결한 메이저 병원들은 비싼 진료비를 받으면서 유능한 의료 인력을 싹쓸이한다. 그럴수록 특급 병원과 특약을 체결한 민영 보험 가입자는 늘어난다.

(9) 낙후한 설비와 상대적으로 수준 낮은 의료 인력을 갖춘 공공 의료기관은 ‘국영 건강보험 전담 빈민 시료소’로 전락한다.

(10) 민영 보험사와 병원 사이의 결탁 관계가 공고화하여 특정 보험사 상품에 가입하지 않으면 특정 병원을 이용할 수 없는 시스템이 만들어진다. (예: 삼성보험 – 삼성의료원)

(11) ‘이용할 수 있는 병원 리스트’에 따라 신분이 나뉘는 ‘신자유주의 신분제 사회’가 완성된다.

저런게 제주의 아들이라고 당선시켜주는 사람들도 참... 

하기는 당시 민주당이 내세운 인물도 찍어주기 어려웠겠습니다만...

제주 관광 전면 보이콧 정도는 해야 정신을 차릴까요 아니면 좋다구나 하고 중국에 붙을까요.

저건 나라에서 어찌 못합니까?

글쓰신 분 처럼 의사 입장에서 잠재적으로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어서 미리미리 반대하는 거야 충분히 이해하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제주도에 한해서 외국인 환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나 만들어 진다고 무슨 문제가 있다고 이런 탄핵 어쩌고 하는 자극적인 글들이 나오는지 이해 불가합니다.

제주가 싼 똥 제주에서 치워야겠네요..

영리병원 입법질의도 한 2004~5년인가?에 해서 답변한 기억이 있는데.. 요즘 웃기네요. 미국 시스템으로 가는 전초 단계가 맞숩니다.

뭐 의협이 원하는대로 된거 겠지요..

그냥 제주도민들이 책임져야죠.

책임 못질거면 중국이나 일본으로 가족들 포함 떠나던가요.

다른의미로 해당영리병원 긍정적(?)로 봅니다..

제주도내의 있는 외국인들 해당영리병원 적극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제주도 뿐 아니라 다른지역도 확대해

조선족, 검은머리 외국인을 비롯한 외국인들  건강보험 적용안되는

영리병원을 이용하도록 유도 아니 강제했으면 좋겠습니다.

호구의 나라라서 그런지  내국인들이 재정부담하며

외국인들 편법으로  건강보험 많이들 활용하고 있죠..

최근 개정된 건강보험만 하더라도 난민들도 건강보험 가입 가능하도록

했을 정도죠..

개인적으로 건강보험 가입조건은 대한민국국적자및 영주권자로 제한 했으면 합니다.

외국인들 여타 다른 나라들 처럼  여행자보험 기타 개별민간보험 가입해   치료받는 것으로..

이러면 외국인 짝사랑하는 분들 인권 어쩌고 하면 개난리치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