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노회찬 포함 정치인들 돈받는거 쉴드치자면......
법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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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at 2018-07-23 14:22:16
정치인들 돈받는거 무조건 나쁘게 보는데요.
정치인은 돈이 필요합니다. 의정 활동할려면 다 돈 들어갑니다.
입법 연구해야하고 토론하는 행사도 해야합니다.
여러 명의 비서관이 붙어야할 일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임대차보호법 개정할려면 외국 사례도 연구해야 하고 실제 자영업자나
임대인 다 만나야 합니다. 전문가(대학교수)한테 자문비도 지불해야 합니다.
그냥 연구안하고 아무것도 안하면 개꿀이지만 정치인 중 의욕 갖고 열심히 하는 사람 있습니다.
그러면 후원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그런 후원 시스템이 잘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정치인이 범법자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을 받았다 의미보다는 후원의 의미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액수를 중요하게 봅니다.
이게 몇천만원이 아닌 몇십억 단위이면 후원 금액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몇천만원 단위가 칼 같을 수 없습니다. 진짜 후원(연구비) 또는 뇌물인지 종이 한장 차이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아는 사람 중 진심으로 후원하는 사람 있습니다.
그 정치인의 성향이 맘에 들고 본인도 지지해서 후원하는데 잘못 이해하면 뇌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정치에서는 김영란법처럼 너무 칼같이 합니다.
외국사례와 비교해 연구 활동이면 유연성있게 법을 개정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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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대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