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존에는 우리나라는 인공위성 정찰 정보를 주한미군에게 의존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독자위성을 쏘아 올리겠다고 하고, 그 전까지 과도기에도 미국 정찰위성을 대여해 쓰는 것이 아니라, 비미국 루트인 프랑스나 독일, 이스라엘 위성을 빌려 쓰겠다는 것은... 미국이 주는 정보가 아니라 독자 정보 루트를 개척하겠다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2. 동시에 미국도 이제까지 한국군의 대북 인적정보에 의존하던 것에서 벗어나,

미 본토내에 독자적으로 북한에 파견할 스파이를 양성하겠다고 나선 것은

유사시 한국의 도움없이 미국 독자적으로 북한에 군사작전을 시행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것이 정보수집 작전이든, '김정일 참수작전'이든 말이지요.

3. 제가 한국인이라서 그런지, 한국군의 독자 정찰위성 발사는 좋게만 보여집니다. 한국이 한반도 정보를 외국군대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은 자주국방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반면에, 미국이 한반도 정보를 한국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획득하겠다는 것은, 우려할 만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내에서 미국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한국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내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반도안에서는 우리가 주인이고, 미국은 손님이기 때문입니다. 손님인 미국이 북핵 시설을 자기 맘대로 폭격할 수 있는 밑바탕을 만들어 간다는 것은 주인 입장에서 보면 껄끄럽습니다.

이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을 만났을 때

한반도내에서 한국이 동의하지 않는 군사작전을 미군 맘대로 실시하는 것은 절대 안된다 라는 것을

다시 못박아 두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렌지G

2017-05-18 20:42:33

트럼프 정부의 미국의 강경파의 약진이 불러오는 결과가 부정적이기도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독자적 정보망의 필요성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군요.

이스라엘 모사드는 적응 비용과 인력으로 최고의 효율을 내는 이유가

각국의 유대인의 도움이 크다고 어디서 본것 같습니다.

이 모사드와 영국 미국의 긴밀한 협조체제가 서방세계의 정보망의 한 축이라 하더군요.

우리나라도 독자적인 정보망을 가지고 우리가 가진 정보가 중요해야 그들도

대등하게 우리와 정보망을 조금이라도 이어주겠죠.

의존만 해서는 안되는데 미국의 독자적 대북라인은 뭔가 등골이 싸하군요...

루이지

2017-05-18 20:43:38

우리는 자립하려는 의도고, 미국은 자꾸 핵이니 탄도미사일이니 만드니까 불안감에 저러는것 같네요. 저도 국방에 미국을 의지하는건 조금씩이라도 줄여나가야한다 생각하기에, 위성발사는 찬성. 미국이 저러는건 이해가지만 살짝 불안. 그렇습니다.

시나몬롤

Updated at 2017-05-18 22:07:52

주어진 기사를 해석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니.. 뭐 어떤 사람들은 과도한 의미를 보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평가절하 하기도 하고 뭐 그런거죠. 대체로는 시간이 지나면 과도한 의미건, 평가절하한 것이건 사실이 드러나게 마련이죠. 저는 두가지 다 상당히 상식적인 뉴스라고 봅니다. 한국이 정보 루트를 다양화하는 건 나쁠 거 없고, 미국도 한국만 의존하기에는 북한의 위협이 너무 커졌다는 판단일텐데 사실 너무 상식적인 판단처럼 보이는 군요.

단지 '한반도내에서 한국이 동의하지 않는 군사작전을 미군 맘대로 실시하는 것은 절대 안된다'는 것을 걱정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언제 미국이 한국이 동의하지 않는 군사작전을 한 적이 있었나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한미연합사와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존재하는 겁니다.

한미연합사 얘기가 나온 김에, 한미연합사의 의미를 애써 축소하는 분들도 종종 보는데, 일본은 한국이 한미연합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우리도 일미연합사(?)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죠. 미국이 거절했는데 그 이유가,

한국은 우리와 같이 베트남에서 피를 흘린 혈맹이라 너희와는 좀 다르다...

였다고 합니다. 요즘 인터넷 일각에서 미국이 한국보다 일본을 더 중시한다는 주장을 펴는 분들도 있는 거 같은데 시기가 달라서 그런지 미국이 동맹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지 알 수 있는 일화였죠.

얘기가 좀 샜는데, 미국이 한국이 동의하지 않는 군사작전을 한반도에서 한다면 굳이 생각해 볼만한 것이 미국 본토가 위협을 받았을 때 북한지역에 대한 작전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사실 미국 본토가 위협을 받아서 한국이 참전하는 모양새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의 영역이었는데 어쩌면 현실이 될지도 모르는 것이 작금의 상황이라... 그런데 그런 경우라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서 자동개입이니 역시 문제가 없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