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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잔]  [법알못가이드] "기레기"라는 표현을 하면 잡혀갈까..?

음~밥해
3
  875
Updated at 2021-04-09 23:02:24

해당 영상에서 다룬 판례에서는
잘못했지만, 봐줄께
정도로 대법원에서 무죄취지로 파기환송심이 난 상태지만
사건에 따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판결이 나올 수 있다고 하네요
https://youtu.be/coyzPJJ3HK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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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댓글
엠마누엘
2021-04-09 14:32:04

김영란법 대상은 그렇게 불러도 공인 또는 그에 준하기에 그냥 넘어가야 하는거 아닌가 싶은데.

오렌지G
1
2021-04-09 15:10:46

기레기를 기레기라 하지 못한다면 안되는데 말입니다.

원팩복근
2021-04-10 00:22:08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걸리지 싶습니다.

Guyver
2021-04-10 11:41:43

기레기라 못하게 하면 기더기, 기발놈(년)... 뭐 많습니다.

WR
음~밥해
2021-04-10 11:43:25

그러한 모든 단어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끌고 가면 아마 비스무리한 판결이 나겠지요 단어는 새로 만들어 지칭할 수는 있겠지만, 그때마다 법적 문제로 끌고 가려는 부류들이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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