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공시지가 반대 청원글을 읽은 후기

다만 지금 상황처럼 지난 몇년간 급등한 아파트 가격때문에 보유세 부담이 커지고, 의료보험료도 오르고, 종부세를 내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투기와 상관없는 1주택자들에 발생하는 부작용이 예상되니 반발이 커지고 있는것 같구요.

그래서 저는 1주택자자들을 위해서 세율조정이나 구간 조정들의 안을 마련해 달라는 청원일거라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런 청원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가능한 청원이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정부에 대한 신뢰때문에 늘어나는 세금을 흔쾌히 내고는 있지만, 한국에 급여소득이 없는 저로서는 솔직히 점차 늘어나는 세금이 부담이 되고 있어서, 정부에서 빠른 시일내에 적절한 조치를 하기를 희망하고 있고, 정부 여당도 불만을 가진 국민의 목소리가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나서 실제 청원내용이 뭔가 읽어보니, 제 생각과 많이 다르더군요. 일단 전체적인 내용이 선동적이고 자극적이여서 읽는데 불편함이 들더군요.

"서민 죽이기 정책입니다", "2배 더 세금을 걷겠다는 심산입니다", "돈 있는 사람을 죄인 취급", "서민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들고 일어나 반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청원의 내용과 상관없는 내용도 있구요. 특히 아래 내용은 황당하더군요.

"정부는 지금껏 겉으로 정의와 공정을 외치면서 뒤로는 조국사태, 추미애사태, 인국공사태, 옵티머스프라임들 불공정한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게다가 성추행이 만연한 모습도 보여왔고"

아직 불공정한 행태인지 확인이 되지도 않는, 오히려 반대로 밝혀지고 있는 내용들을 마치 기정사실화 한 부분도 받아들이기 힘들고, 공시지가 현실화를 반대하는 청원에 도대체 이런 내용이 왜 나타나는지도 이해가 되지않더군요. 청원을 올린 사람은 정부를 비난하고 반대하기 위한 재료로  공시지가 현실화를 사용되고 있다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청원을 읽기 위해서 클릭을 하면 청원동의에 참여한 인원이 나오는데, 제가 읽을 당시에 청원동의가 9225명밖에 되지 않아서, 글을 읽기전에 이런 핫한 청원에 동의가 얼마가 되지 않아 왜 그런가 의아했는데, 글을 다 읽고나니 고개가 끄덕여지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