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나름 생각해본 일본 참의원 선거의 중요성

일본의 국회의원 선거가 우리에게 뭐 그리 중요하냐고 할수도 있겠지만,

특히 이번달 21일에 열리는 참의원 선거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일본이 패망후 맥아더 군정 체제에서 소위 '평화헌법'이라고 불리는 헌법을 제정합니다. 

(1996년 일본에서 방영된 드라마 '헌법은 아직인가'가 넷플릭스에 등록되어 있을겁니다. 평화헌법 제정을 둘러싼 전후관계들을 확인하는데 도움이 되더군요.)

 

아베정권이 끊임없이 수정하고 싶은 평화헌법의 내용은 이 부분입니다. 

 

일본국 헌법 제9조

①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희구하며, 국권의 발동인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②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그 외 전력은 이를 보유하지 아니한다. 국가의 교전권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예전에 "일본의 평화헌법은 지켜져야 한다"식의 이야기 꺼냈다가 "쪽발이..."수준의 욕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일본헌법이 평화헌법이라고? 그걸 지켜야 한다고?"

 

평화헌법이라는 굴레는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한 징벌적 성격이 있습니다. 전쟁을 일으켜서 주변국들에 막대한 피해를 준 국가이기 때문에 '군대를 보유할수 없고, 타국과 교전을 하지 못한다'라는 징계를 먹인 것이죠. 그런데 어쩌면 일본에게 수치스럽고 불리해보이는 이 헌법이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본 극우들 입장에서는 당장이라도 뜯어 고치고 싶을텐데 말이죠. 일본총리 아베신조를 비롯해서 일본의 그우들은 맥아더 군정체재에서 만들어진 과정 자체를 과정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몇년전 일본내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평화헌법을 개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슈다"라고 생각하는 층이 6%정도 된다고 합니다. 가장 우선순위가 아니더라도 개헌의 필요성 자체를 느끼고 있는 국민들이 30%가 채 안됩니다. 제 개인적인 추측이지만, 사실 일본 국민들의 우경화 정도는 그리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좀 반대로 개인주의적 성향이 더 강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그 개인주의적 성향 때문에 정치구도가 우편향되고 개선되지 않는 것이겠죠. 

 

여튼... 아베는 개헌을 통해 일본이 전범국으로서 가져야 할 의무에서 벗어나고 싶어합니다. 군대를 공식적으로 보유하고, 해외파병이 가능하게 하고, 타국과의 전쟁이 가능하게 하려는 겁니다. 

이미 지난 2014년에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뿐만 아니라 일본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에 대한 공격의 경우와 그러한 공격의 심각한 위협이있는 경우에도 자위대를 사용할 수 있다" 라고 해석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기도 했었습니다.

 

게다가... 아베의 현재 임기는 자민당 당규에 의하면 마지막 임기입니다. 그의 임기는 2021년에 끝나는데요, 자기의 재임중에 꼭 이루고 싶기도 할겁니다. 

 

만일 평화헌법이 개헌을 통해 개악되면... 일본내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과 중국등의 주변국이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될겁니다. (아마 중국과 일본의 관계도 매우 험악해질겁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개헌을 위한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일본은 중의원, 참의원 양원제입니다. 중의원 - 하원, 참의원 - 상원 의 구조입니다. 

개헌을 위해서는 양원 모두 2/3 이상의 발의가 필요합니다. 이후 국민투표에서 과반을 넘겨야 하고요. 

 

현재 중의원 정원은 465석. 이중 310석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미 자민당+공명당 연립여당만으로도 2/3를 충족합니다. 

 

그런데, 참의원은 좀 상황이 다릅니다. 참의원 정원은 242석, 그중 자민당+공명당은 150석으로 2/3에 조금 못미칩니다. 21일 참의원 선거에서 조금만 더 확보하면 개헌 발의가 가능합니다. -_-;;

 

게다가... 중의원은 내각과 운명을 같이 하는 의원제입니다. 내각이 사퇴하면서 중의원도 해산되기도 하는데요, 참의원은 해산없이 6년 임기입니다. 참의원의 개헌선이 확보되면... 일본 내각 구성에 따라 수시로 중의원 해산을 통해 개헌선을 맞출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의원의 개헌선 확보는 상대적으로 더 중요합니다. 

 

일본의 최근 경제적 보복조치는 분명히 참의원 선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한국과의 관계를 악용해서 강경한 기조의 여론을 조성시킬려고 하는 것이고, 이는 분명히 평화헌법의 개헌의도와 물려있습니다. 전쟁을 할수 있는 국가를 꿈꾸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그동안 '관리'에 무게를 두는 로키(low-key) 기조로 움직였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개입의지 천명은 이제 로키 기조만으로 안되겠다는 의미이며, 21일 참의원 선거 끝나면 본격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민주당 역시 21일 기점으로 일본에 대한 공식 대응팀(일본 경제보복 대응 특위)을 구성하려는 것 같습니다. 이 특위를 책임질 최재성의원은 오늘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우리 피해가 더 크더라도 적극 대응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시 시점을 일본 참의원 선거일인 21일로 잡고 있는 것 같더군요. 

 

일본 참의원 선거일인 21일, 이제 13일정도 남았는데요... 이후 아베는 꼬리를 내릴지, 아니면 우리의 강력한 보복이 시작될지, 일본의 평화헌법은 어떻게 될지... 매우 중요한 날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