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돈 벌어 5월엔 여행간다던 아들의 죽음, 안 믿겨요"

이번 사건의 경우 이마트가 도의적 책임이 있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설치물 점검이나 AS는 설치업체에서 해왔고 그러다가 사고가 난건데, 이마트의 잘못이 있다면 어떤 문제일까요?

도급사를 줄줄이 사탕마냥 하청에 히청 주는 시스템으로 구성한 명백한 책임이 있어 보이는데유.

설치물 하청은 정당한 경영의 일환으로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것을 또한번 재하청 주는 과정에서 이마트가 개입한다면 분명 잘못된 일입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어디서 잘못된 건지 좀 따져봐야할 것 같아서 질문드린 겁니다.

재하청을 금지하고, 원청에서 직접 감독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봐요. 자기 시설물을 관리하는 일인데 원청이 나몰라라 하는건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하청의 재하청이라면 원청에서 굳이 하청업체랑 계약하지 말고 재하청 업체와 바로 계약하면 될일로 보입니다.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만,

그러면 원청이 계약시, 하청의 재하청을 금지하는 조항을 넣으면

불공정 계약으로 인정될 소지가 있지 않을까요? -_-;

안타깝지만, 의식의 변화외엔 딱히 방법이 없어보입니다. ㅠㅠ

왜 그게 불공정계약인지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실제로는 감독을 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빠져나가도록 되어 있는 법적으로 원청이 감독하지 못하는 계약이 더 불공정한게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