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서울시주차난해소에 약간이나마 도움이되지않을까싶은 개인생각

창조경제네요. 천을 복개하는게 아니라 강을 복개한다.^^

차고지 증명제는 차량 소유에 대한 양극화 현상을 낳게 됩니다.

돈 없으면 자가용도 소유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죠.

(돈 없으니 소유 못 하는게 당연하지 않냐 라고 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는데.. 그분들은

 현실 감각이 없는 이상론자라 생각합니다.)

우선 주택가에 사는 사람들 태반은 차량을 처분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주택이나 빌라 가격의 폭락(주차 공간 부족) 과 가뜩이나 비싼 아파트 가격의 폭등이 발생하겠죠.

서울 지역 공영 주차장은 예약을 해도 몇년이 지나도 자리가 나지 않는 지역도 부지기수인 상황입니다.

돈이 여유로운 사람들은 아무런 타격이 없으나 돈이 넉넉하지 않은 형편의 사람들은

자가용 마저 몰 수 없게 되 일부는 생계수단 마저 없어져 극빈층으로 몰락하는 단계를

갖게 되겠죠..

이상론이라는게 말이 안되죠 차 댈곳도 없는데 차를 살 수 있게 해준다는건 결국 어딘가는 불법 주차를 하는걸 허용해준다는 뜻이니까요. 차량이 무슨 공공재도 아니고 자기가 경제적으로 부담할 수 있느냐가 소유에 가장 중요한 요건 아닙니까? 그게 왜 다른 재화들과 달라야 하는지 이유를 명확히 설명해주셨으면 합니다. 차량의 구입과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 중에 그동안 주차관리 비용이 빠져있었던 거고 사회가 그 불편을 나눠서 감수한 겁니다. 그 비용은 당연히 차 소유지가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그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으니까 실제 차량 한대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보다 낮은 가격에 차를 살 수 있게된거죠.

주택이나 빌라 앞에 주차하는건 불법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주차 딱지도 뗄 수 없고 견인도 할 수 없죠.

또한 차고지 증명제를 하게 된다면 빌라나 주택가 차량들이 충분히 수용될 수 있을

만한 주차장이 만들어 져야하나 서울 시내에 그런 주차장을 만들 땅도 없습니다.

그럼 그 차들을 어디다 주차해야 할까요?

서울 도심 주택가나 빌라촌을 퇴근 시간 이후 골목골목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차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것 자체가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차가 이렇게 보급 되지 전에 대책을 만들어 서서히 완충작용을 하면서 

적용했으면 모를까 국가적으로 차량 보급을 유도해 놓고 이미 포화 상태인

현재에 와서 차고지 증명제를 하겠다 라고 하면 아파트 사는 사람처럼

자기 자리 있는 사람 외 누가 수긍을 하나요?

저도 일본을 볼 시 차고지 증명제를 진작에 시행했다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하나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으로서는 차고지 증명제 결과는 

결국 돈 많은 사람만 좋고 돈 없는 사람은 더 나쁜 환경에 처하는 결과만 가져옵니다.

차를 댈 수 없는 주택과 빌라 값은 추락할테고 차를 댈 수 있는 

아파트 값은 더더욱 오를 껍니다.

돈 없는 사람은 아파트에 살기 더더욱 어려워 질테고 

차로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들의 상당수는 실업자가 될 것입니다.

이런 현실을 외면한체 차고지 증명제를 주장하는 것은 이상론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차량이 대량으로 보급되어 있는 상황에서 차고지 증명제를 바로 도입하는 것에 무리가 있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 사실 위에서 글을 쓴 분들도 차고지 증명제가 바로 실시되어야 한다거나 하는 생각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렇지만 차량을 소유하는 데 차량을 주차시킬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부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주차가 문제가 되는 것이, 주차를 해서는 여러 가지로 곤란한 = 사회적인 비용을 유발하는 곳에 주차를 하는 것 때문인데 주차공간 없이 차를 구매한다는 것은 스스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그 대가를 치르지 않는 행위가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로서는 사회적으로 그래도 되기 때문에 - 빌라 같은 주거 시설에서는 필요한 만큼의 주차시설을 만들지 않고 있는 것이겠죠. 집 주변의 원룸들 보면 주차시설이 적당히 되어 있는 데를 보기가 어렵고 주변은 불법주차 투성이입니다. 집주인은 지어야 할 주차장을 안 지은 것이고, 거주자는 자가차량 소유에 필요한 주차 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차량을 구입한 것이겠죠. 장기적으로 이런 문제를 고쳐 나가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보완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차고지 증명제라는 의견도 있을 것이고, 불법주차에 대한 벌금이라던가 제재에 대한 의견도 있겠지요.

그리고 자가차량 소유를 다른 재화를 소비하는 것과 다른 선에 놓을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차량 소유를 못하게 된다는 것이, 가난하다고 자가보유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완전한 차고지 증명제라는, 현재 상황에서 극단적이랄 수 있는 방식을 지지하고 도입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자신이 보유한 재화에 의해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부분은 지불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생계형 문제도 있기야 하겠지만...생계 문제가 있다고 불법 노점을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옳다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다만 옳지 않더라도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있고, 이를 100% 원칙에 맞도록 바꿀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부분은 있겠습니다만...

 (이를테면 주차공간 때문에 주거시설 가격이 차이가 날 것이라고 하신 부분은, 실상은 실제 차량 주차 비용을 반영하여 차이가 나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가 아니라 주거시설 가격에 주차공간 부분이 얼마나 반영이 되고 있는지, 주차공간의 실질적 비용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시설 부분이 현재 가격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불법주차가 허용되면서 가격이 왜곡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보급된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을 바로 구축하는 것이야 어렵겠습니다만, 앞으로 차량 보급에 발맞추어 주차공간도 확보를 해 나가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있어야 할 것이고 차량 구매를 고려하는 사람들도 차 가격이나 연비를 고민하는 것 이상으로 주차공간을 고민해야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말씀하신 내용의 동기에 대해서는 깊이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제대로 해석한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차량의 소유 목적을 생각해 보았을 때...빈부격차가 이동권에 제한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신다고 짐작하는데, 저도 원활한 이동의 권리는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부분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자가차량 소유의 형태보다는 대중교통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대중교통의 확충이라는 것도 꽤 공허한 말일 것임을 잘 알고 있기는 합니다만...어차피 현 상황에서 완전한 차고지 증명제도 실제 도입되기는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문제 해결이 어떤 방식으로 되어야 맞는 것인가 하는 것은 이렇게 커뮤니티에서 나름 재미있게(?) 토론해 볼 수 있는 일일 것이고요^^;;)

네 이 주제는 잼나게 토론할만한 주제이고 실제 여러 커뮤니티에서 발제된 적도 있었으나 대부분 감정싸움으로 번진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 차고지 증명제가 분명 나쁜제도는 아니지만 서서히 도입하기도 쉽지만은 않은 제도입니다. 차고지 증명제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 주차자리가 확정되지 않은 차들을 어느정도 포용해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서울에는(수도권 및 부산같은 인구 밀집지역 포함) 그런 곳을 만들 땅자체가 없습니다. (전국 2000만대의 차량중 적게잡아 서울에 500만대가 있다 가정할 시 500만대 중 20%만 주차공간이 없다 가정해도 100만대 입니다. (사실 20%가 아니라 30%도 넘을 것이라 예상됩니다만...)) 앞으로 짓는 주택이나 빌라는 세대수 만큼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 수 있겠으나 이렇게 되면 오피스텔이나 빌라는 짓지 말라는 것과 마찮가지죠... (대부분 세대수에 비해 땅 자체가 좁으니까요...) 저는 또한 차고지 증명을 한다하여 진짜 사람들의 불편이 없어질까도 의문입니다. 사람들이 불편해 하는 불법주차는 사실 주택이나 빌라촌이 아니라 도로변이나 유흥가, 먹자골목과 같은 곳에서의 통행이 아닌가 싶습니다. (동내 사람이 아니라면 주택가 골목을 드나들 일이 거의 없을테니..) 도로변 음식점들이나 먹자골목, 상가 방문차량들로 인한 불법주차가 막아지지 않는다면 결국 도로에 불편사항은 그대로인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고 상가나 음식점 앞에 차를 못대게 한다면...? 영세 상인이나 음식점은 점차 다 망하고 주차가 원활한 대형쇼핑몰이나 주차장이 완비된 대형 음식점만 살아남게 되겠죠. 우스개 소리이긴 하지만 빌라나 주택에 사는 친구집에는 차타고 놀러가지도 못하게 되버리니 대인관계 손해도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마 이외에도 여러곳에서 문제가 발견될 것이고 대안책을 내야할 것이 한두개가 아니겠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같은 대도시에는 새로운 방안을 내지 않으면 차량이 많은 곳에 적당한 주차공간을 만들지는 못할 것 같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이것은 도시가 정상적으로 소화하기 힘들 정도로 차량이 많다는 것일 수도 있겠지요. 위에서도 언급하셨지만...(주차공간 같은 것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차량을 소유할 수 있을 정도로) 차량 보급이 과하게 유도된 것에 기인할 수도 있겠지요.

아직 생각을 완전히 결정짓지는 못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차량 보유의 양극화가 반드시 막아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않습니다. 사회적인 비용이 드는 일이라면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겠지요. 다만 대중교통 등에 의한 이동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차량 소유가 불가피하다는 사회적인 합의가 있다면, 공공주차장을 높은 우선순위에 두고 이동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지 차원의 주차공간 같은 것을 제공해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사실 진짜 약자들은 차량 구매, 유지보수 비용조차 지불하기 힘든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대중교통이나 이동권을 위한 공공에서의 이동차량 지원 등이 더 우선순위가 높을지도요.) 애매한 소득 층위에서 차량 자가소유가 사회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공간보다 더 많은 것일지도 모르지요.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어떤 데이터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서 좀 확신이 서지는 않습니다만...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만일 입주민들이 1가구 1대의 차량을 보유해야 한다면, 오피스텔이든 빌라든 지하주차장을 만들어서라도 주차공간을 확보하면서 지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회적으로 차량이 늘어나면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가구당 주차장 면 수에 대한 제약조건을 안고 건설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보면...빌라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작아서 규제 영역에 들어와 있지는 않더라도 통상 요구되는 자원을 공급해야 하는 것이겠지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 당장 어떻게 바꿀 수 없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1인 가구들조차 각각 개인 차량을 보유하는 시대에 빌라나 원룸이라고 해서 주차장을 계속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만일 여러 가구당 1주차장이라면 이를 이용하는 차주에게는 추가 주차장 이용료를 받고, 주차장 여유가 없다면 차량을 가지고 해당 건물 주차장을 필히 이용해야 하는 입주민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실사용자에게 비용을 부과하는 방식이 아닐까 합니다. 이 경우 건물주가 충분한 주차장을 공급하지 않으면 분양 등에서 손해를 보아야 할 것이고...주차장을 공급했을 때 이를 이용하는 사람은 다른 입주민들 대비 정당한 이용료를 지불해야 하겠지요.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땅도 다 돈이지 않겠습니까?)

일반화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빌라촌 같은 곳에서의 주차도, 빌라촌 주변으로 퍼지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저희 동네에는 아파트 옆에 학생들이 거주하는 원룸촌, 빌라촌이 있는데 옆을 지나갈 때마다 보면 차량이 넘쳐납니다. 분명 원룸 건물일텐데 도로 앞은 온통 차량이고...이 차량들이 아파트 쪽 내지는 진출입로 쪽에 불법주차를 해서 단속과 민원이 끊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거주공간에 주차 공간이 충분치 않다고 해서 주변에 무임승차를 해도 된다는 방식으로 간다면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식점 앞에 차를 못 대게 한다면 차량을 대지 못하는 많은 음식점들이 망할 것이라고 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해서 음식점 앞 불법주차가 올바르거나 계속 용인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겠지요. 조직적으로 하는 곳을 구별해 내기도 힘듭니다. 주변 번화가에 보면 공용도로 일부에 아예 주차금지 물통 세워놓고 장사하는 데들도 있더군요. 생계형 노점상도 있고 기업형도 있겠지만, 정상적으로 공간 임대하고 세금 내는 사람들이 정상이고 '불법' 노점의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든 문제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생계형으로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곳들이 많고 정황상 사회적으로 넘어간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니겠지요. 모든 것을 법의 잣대로 대서 걸고 넘어져야 할 것만은 아니라고는 해도, 어쨌든 적당한 주차장을 갖추고 영업하고 있는 정상적인 곳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이에 비하면 불법주차로 주차장을 해결하는 곳은 사실 주차장 비용을 자체적으로는 절감했으되 이를 사회적인 비용으로 떠넘긴 거라고 볼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개인이 어찌하기 힘든 상황들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없는 상황은 아니라는 정도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감정적으로 번질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 차량이 주거에 준할 정도로 개인의 삶에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가 아닐까 합니다. 주차장이 없는데 차량을 보유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는 사람, 불법주차 때문에 짜증나는 경험을 한 사람, 현 상황에서 영업에 불법주차가 불가피한 사람, 주차장을 짓기에는 땅이 좁은 건물주 등등 다양한 입장이 있을 것 같네요. 하지만 대부분의 문제가 그렇듯 현재 상황이 이렇게 되었으니 그냥 두자고 볼 수만은 없는 문제일 것 같고요. 반대로 100% 차고지 증명제를 도입하자는 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적이지만은 않은 이야기일 수 있겠지요. 다만 차고지 증명제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적어도 밤중에 자기의 차량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 정도는 갖추어야 외부에 비용 전가 없이 차량 보유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손님들의 차량을 이용 시간 동안 충분히 보관할 수 있어야 자신의 비용을 사회적으로 전가하지 않고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자신의 건물에 입주하는 사람들의 차량에 대해 충분한 주차 공간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임대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다고 해서 계속 그렇게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향후에는 차량 보유에 대한 '비용'으로서의 주차 공간에 대해 사회적으로 어떤 식으로는 합의점을 찾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전격적인 차고지 증명제를 실시하자는 입장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식으로든 주차에 따른 비용 문제에 대해 현재 외부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수익자 부담 형태로 돌리는 제도적 보완과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견되고 대안책을 내야 할 것이 당연히 많겠지요. 하지만 현 상태 그대로도 문제가 있는데, 바꿔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그대로 두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첨언하자면...사실 차량 보유에 따른 사회적인 비용이 주차공간만은 아니겠지요. 이를테면 환경 관련 문제라던가...최근에 구형 디젤차량에 의한 환경오염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점 같은 것도 생각해 볼 문제일 것 같습니다. 물론 차량을 산 사람들은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주차든, 환경오염이든...구매 당시에는 사회적으로 인지가 안 되었거나 가볍던 문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확 무거워진 경우일지도요), 새로 차량을 사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늘어나니까 자가차량을 갖는데 부담이 늘어나니 싫을 수도 있겠지만요. 그렇다고 자기가 누리는 재화에 의해 외부효과가 발생하고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알려진 후에도) 계속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어떤 식으로든 중지를 모아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슈에 대해 제 나름대로 생각해보고 토론하는 것이 즐거워서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실례가 된 것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다시 보니 제가 과하게 길게 썼네요. 

다른 분들께도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례라뇨~ 이런 의견 교환이야 말로 커뮤니티의 순기능이죠! 빌라의 1가구 1주차에 대해 더 추가 의견을 드리자면.. 저도 처음에는 말씀처럼 지하를 파서라도 주차장을 만들어야 하는것 아닌가 싶었는데 현실적으로 무리인 점이 많습니다. (저는 계속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말만 하는것 같은...^^;;) 면적이 적기에 지하주차장을 파도 오르고 내리는 길 제외하면 차를 댈 수 있는 면적이 더 적어져 지하 1~2층 파느니 안파니만 못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렇다고 더 깊이파자니 빌딩 건축비가 곱절로 비싸져 세를 놓더라도 엄청난 가격이 되버리니 그 가격이면 아파트로 다들 가겠죠... 그러니 지어도 세는 안오고 그렇다고 싸게 내 놓자니 건축비가 안나오고 딜레마에 빠집니다. 결국 빌라나 주택은 사장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이대로 방치하는게 답이냐? 라고 반문하신다면 그건 아니라 생각합니다만...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정책을 편다면 안하느니만 못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고통을 수반하는데 비해 얻는게 없을테니까요. 마지막으로 참고로 주택가나 빌라촌 먹자골목(도로변이 아닌곳) 같은 곳 주차는 불법주차는 아닙니다..^^;; 저도 예전에 서울 부모님집에 살때 주택가에서만 30년 살았는데 주차 문제로 엄청 골머리 썩었습니다. 경찰이나 구청에 민원도 많이 넣어 봤는데 그런곳은 불법주차가 아니기에 단속이나 견인이 불다하다는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이곳dp에서도 몇번 글이 올라왔었죠...) 불법주차는 아니더라도 해결해야 할 요소는 맞는데... 이런 차량이 너무도 많아서(말씀처럼 불필요 하게 차가 많기도 하죠.) 현실적인 대책이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지금은 결혼하면서 타지로 와서 주차걱정 없는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만... 제대로된 주차 자리 없는 서러운 그들의 고통을 잘 알고 또한 섣부른 정책이 나올 시 더해질 고통 또한 예상되기에 어느것이 좋은 정책이다 라고는 하지 못한채 단점만 꼬집어 얘기하는 속절없는 의견만 내놓게 되었네요..^^,

네, 사실 제 생각에도 현 상황을 일거에 개선할 묘안이 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차고지 증명제 같은 경우에는 어찌 되었든 100% 소급 적용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겠지요. 노후 디젤차량 문제 정도로도 시끌시끌한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구매할 당시에는 없던 이야기라는 반발이 심해서 실제로 추진되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기는 합니다.

빌라와 같은 주거시설의 경우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입로 문제 등으로 지하주차장 건설 같은 것은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주거지역에 단체 주차공간을 만드는 것은 어떨까 싶기는 한데요. 사실 주차단속 벌금이 매우 높고 단속이 자주 이루어진다던가 해서 불법주차에 따른 비용이 올라간다면 주차장 사업이 좀 더 활성화를 띌 지도 모르겠네요. 건물 올리는 것 대비 수익이 괜찮다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구 등에의 주차장 설치에 제도적인 지원을 해서 여기저기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늘어나는 것은 어떨까 싶기도...

주거지 앞이나 도로변이 아닌 곳에 주차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는 글은 저도 예전에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차량이나 사람 통행에 문제가 없도록 하면서 자기 집 앞에 차를 대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어느 정도 인정해 주어야 할 부분이겠지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케이스는 - 공도를 사설 주차장처럼 이용하면서 통행에 지장을 주거나 거기에 주차하려는 사람들을 강제로 막는 행태라던가, 다른 사람들이 소유한 주차공간을 무단 점거하는 경우였습니다^^; 도심지를 (차고를 둘 수 있는) 도시 근교나 시골과 같이 처분할 수만은 없겠지요.

이상적으로는 굳이 개인차량이 없어도 이동에 큰 비용이 들지 않고 불편함이 없는 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뭐 자가차량이라는 것이 꼭 이동과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기타 다양한 이유로들 소유를 하시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가 않네요. 차량 소유를 어느 정도로 제한하고 차량 보유에 대한 책임을 어느 정도로 지워야 하는가 하는 것은 - 저같은 경우 지금보다는 좀 더 엄격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도 - 감정적인 문제도 결부되어 합의 지점을 맞추기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논지를 조금 벗어나자면, 카쉐어링 같은 경우에 어떤 식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했었는데 이 비지니스도 여러 가지 수반되는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더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차량 소유/이용과 관련된 문제들이 계속 나오는만큼, 제도적으로든 사업적으로든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가 계속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실례가 되지 않았다니 다행입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