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이쯤되면 입주민들끼리 싸우라는 얘기죠?

딱 그겁니다. 어느쪽에도 욕먹기 싫다는거겠죠.

동물 보호법 자체가 이주방사를 막을 만한 확실한 근거법이 없고, 올라간 법안은 계류중이라 구청 직원들은 엮이기 싫을 겁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입주자회와 함께

- CCTV를 확보하여 캣맘이 던진 그릇 근처에 파손된 차량, 등의 영상을 확보

- 이를 통해 형 민사상의 고소

- 이 과정에서 욕설과 협박이 있을 경우 모두 녹음하여 형, 민사상의 고소

를 하시면서 괴롭혀서 쫓아내는 것 뿐입니다. 비용은 많이 들지만 소의 실익을 금전으로만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나마 최선이 방법이죠.

또한 적어도 총선전에 이 법의 개정은 어려울 겁니다.

대한민국 반려동물 인구는 1500만에다 캣맘은 각 지역의 여성중 1/4비율로 있다는 조사결과도 있는데 그 사람들의 표를 생각하면... 

지금도 관리실에서 사료투척은 단속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야밤에 투척하는건 실효성이 없는듯하고요. 그렇다고 주민들이 방범을 설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진짜 이러다가 주민들이나 켓맘들과 무슨 사단이라도 나야 심각하게 생각할라나요 ?

사단이 나시면 더 피곤하실 겁니다. CCTV설치 - 녹화 - 고소의 패턴이 가능한지 관리실이나 입주자 회의에서 논의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혹 아파트에 사신다면요. (그게 아파트의 장점 아니겠습니까)

아파트 관리실에 입주민들이 민원을 계속 넣고는 있습니다.

진짜 표 얻을라고 별희안한 법을 다 만들더군요. 고양이들이 스스로 움직이는 동물인걸 모르나봐요? 주민들이 입는 피해는 나몰라라 겠죠.

거주지역은 아니겠지요. 그리고 먹이를 주지 않으면 오더라도 있다가 가던가 하지 않을런지.

먹을 게 없으면 안 모입니다. 

고양이가 그 정도로 멍청한 동물 아니에요.

그러니깐요. 저도 이지경까지 오고 외부인들까지 사유지에서 주민투표에 의해 결정된 걸 가지고 왈가불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길고양이들에 의한 주인피배를 보상해주나요?

공무원들의 눈치보기와 무사안일주의 진짜 제대로 보여줍니다.

늘공이 모두 그렇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겠지요.

다만, 이런 조직을 '책임감 갖고' 일하도록, 앞장서고 자리를 보장해주는 게

바로 리더의 역할입니다.

그 리더에 요상한 X들을 꽂아대니, 

다들 이 비가 지나가길 바라는 건지..

눈 딱 감고, 뒷짐지고  읍읍 하는 거죠.

날씨만큼이나 답답합니다. 

기운내셔야 할 텐데요...

저도 요즘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그런듯 하네요.

그렇고는 합니다. 이주방사를 추진하되 그 과저애서 동물학대는 하지말아라 정도로 보는게 맞을듯 합니다만 농림부 해석에 따라 불법이 될수 있다고 하니 또 이게 문제의 소지가 될 수도 있죠.

농림수산부 유권해석이네요.. 정확히 어떻게 유권해석했는지 회신을 받으시고, 그렇게만 안 하면 될 거 같네요.. 통상적인 학대 행위라 생각하는 구타 같은 폭력, 포획 후 먹이급여를 제대로 안 하거나 하는 게 아니면 문제가 될 게 없어 보이는데.. 법으로 명시된 불법 행위조차도 사안이 심각하지 않으면 계도로 접근하는 게 행정관청들입니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절차를 정해 공지를 하고 시행하면 관에서 태클 걸기는 거의 힘듭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단지 게시판에 고양이집 철거하고 이주방사 찬성하는 사람들 신상케고 다니더군요. 대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