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김현미 “공시가격 현실화, 증세와 연결은 본질 왜곡"

저도 김현미는 경질을 했으면 합니다만, 기사에 나온 김현미의 발언만 떼어놓고 보면 맞는 말이지 않나요?

국민 삼십프로를 지칭하는듯... 선거에 이기세요.

공시지가는 현실화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그에 따라 세금도 변해야 하는 거죠. 틀린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얼마 전 제가 글 하나 올렸듯이, 저 말은 맞는 말입니다. 정부가 하는 일, 특히 부동산 관련은 무조건 삐딱하고 부정적으로 보려고 해서 그렇지, 제대로 일 하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공시지가 올려도 세금 내릴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떤점에서 바보천지로 여겼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역시 과학.....틀린적 없는것 같아요.... 무서운 과학

맞는말이죠.. 세액은 세율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결정되죠. 근데..세율도 세액을 결정하지만.. 과세기준금액도 영향을 주는거죠. 증세는 아니라니까 아니겠죠.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주다보니 전혀 의도치않게 세금이 오르는효과가 발생한거니까요

실제로 두 가지 사안이 따로국밥 맞는디;

공시지가를 올리면서 세율은 조절을 안 하니 세금이 같이 오르는 건데 증세는 아니다.. 변호사들이 하는 말장난 같은 거죠. 뭐 증세할 생각 없으면 종부세 컷도 올리고 장기보유 감면도 좀 늘려주십셔

공시가격을 실거래 수준으로 근접시키면....증세가 되는건 자명한 일 아닌가요? 이건 그 누구도 부정할수 없는 팩트인데...그 자명한 일로 연결되는 내용을.....아니라고...왜곡 한다고요?

그리고 저 말이 맞다고요? 그러니까 공시가격을 실거래가 수준으로 근접시키면 증세가 안된다고 당당히 외쳐줄수 있는 분 있나요?

어처구니가 없네요.

그렇다면 거꾸로 얘기해봅시다. 그게 그렇게 해석이 되고 연결이 안된다면....

공시가격을 현실화 하는걸 그 누구가 왜 반대한답니까...그게 무슨 구청에 등록된....면허번호같은 상징성만 있답니까? 왜 반대한답니까? 세금 내야되서 아닌가요? 이거 부정할 위인 여기 계세요?

비유하자면....니가 날 화나게 해서 내가 널 때렸는데.....아프게 하거나 내 화를 풀려는건 아니었다...네요.

하 참나...근데 맞는 말이라는 몰상식한 덧글들이 더 황당하네요.

와...이렇게 종교적인 믿음이라니...

공시지가 현실화해서 지방-서울 격차를 메운다는 명분은 그럴듯한데 공급 막아서 집값은 폭등시켜놓고 세부담 늘리는게 뭐를 위하는거냐 하는거죠. 집값이 떨어질만한 대책도 없는데, 앞으로 계속 오르는 일 밖에 안남은 상황에서 누굴 위하여 세금만 더 걷냐 이겁니다.

지금당장 갈아치워도 아쉬움은 없으나 

 김현미 말은 틀린게 없는데요?  애초에 공시지가 비현실적인게 정상이란걸 논조로 이렇게 까대는게 부끄럽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이유야 어떻든 세금늘어나는것에 대한 저항감이야 자연스러운거지만 너무 대놓고 이용해보려는 꼬라지가 웃픕니다. 

증세가 아니면 뭐...라는 말인지?

증세와 연결시키는게 싫으면 공시지가를 올림과 동시에 세율을 내려야죠 그렇게 안하면서 증세와 별개라고 하면 말장난밖에 더되나요

요즘은 작성자 가입일과 과거 작성글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아지네요.

본질이 증세가 맞죠 세금 올리는건 좋은데, 제발 예고후에 준비할 시간 주고 진행 좀 했으면... 뭐가 이렇게 다 급해... 체하겠네.

내가 지금 당신을 때리는 건 사랑의 매. 정의의 매다. 얼마던지 나중에 살살 때려줄 수 있다. 따라서 폭력과 연결시키는건 본질왜곡 이라고 보면 되는건가요?

술은 마셨고 운전도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두 사안은 따로 생각해야 한다...?

정말 김현미 장관은 아무것도 모르는 걸까요,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열심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공시지가는 세윌이 흐르면 현실에맞게 조종하는게 맞죠. 앞으로 2년정도 남은 정권이 지금 현 상태되로 그대로 두면 욕먹을일도 없고 그냥 지나갈수 있는 문제인데 인상을 하는것은 잘하고있다고 봅니다. 집값상승은 또 다른 문제이고요.

공시가격 현실화는 동의합니다.

현실화 한다면서 대만의 사례를 가져왔다, Fact를  왜곡하다 걸려서 망신을 당했던데

그렇게 사례를 든 대만 처럼 시가의 90%로 맞춘 공고현가-대만(한국의 시가와 같은데 이것을 공시지가와 같다고 왜곡했죠)는 양도소득세를 낼때 적용하고

시가의 20%로 구성된 공고지가-대만 에 기초해서 재산세, 보유세를 내면 됩니다.

자기들에 유리한것만 톡빼서 발표하는게 참 가관입니다.

재화의 정확한 시세를 정하겠다는것은 동의하는데 그래서 세금을 무차별적으로 올리는것은 별게로 봐야 합니다.

지금의 거래세, 보유세도 각각 싱가포르(거래세), 미국(보유세)의 체계를 영혼없이 막 차용했던데 저 나라들의 세금설계나 체계의 깊은 이해를 하고 세금 정책을 냈으면 하네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죠. 저런 생각으로 정책을 만들고 실행을 하니..... 그냥 무서울 따름입니다.

과학이란 증거는 회색으로 통한다. 오! 회색이여.

이래도 지지하는 신앙인들 있자나요 국민알기를 우습게아는데 밑에서 빨아주는 인간이 30퍼에요

현실화에 근거를 명확히 제시했으면 오해가 없을텐데 왜 안하죠? 5프로 10프로 물량이 거래되면서 들어난 가격이 실측 가치가 맞나요? 돈가치가 이만큼 떨어졌다거나 어떤 아파트 주변에 도로확충 지하철 개통등으로 가치가 높아졌다거나해서 공시지가 올린다면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지은지 10년 이상되어 조금씩 보수가 필요한 아파트가 왜 값이 오르는겁니까?

국민들은 너무 올라서 거래도 못하는데 외국인들이 거래해서 집값 올려놨다고 공시지가 올리고 재산세 더 내라고 GR인거죠. 이런데도 절대로 실거래가 기준으로 바꾸진 않죠. 정부가 손을 놨고 국민들은 아무 보호막도 없습니다. 권력이 천년만년 갈줄 아나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