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이 기사를 보면 말이 혜택축소지 소급적용 하겠다는

맞아요.득보다 실이 커서 법안을 발의한다고 하네요.정말로 한다고 하면 신뢰는...굉장히 떨어질 듯요.안좋은 선례로 남겠죠.나라에서 혜택준다고 해서 등록했더니 나중에 혜택마저 뺏어가는.나라에서 하자고 하면 하지 말자,식으로 남겠죠.

그러면 정부가 x아치입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의 신뢰 추락은 기본이고.....

 

법정으로 가면 신의성실 위반으로 정부가 패소할것 같은데.... 만일 패소하면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정부가 배상하여야 하는데 감당이 될런지.....

 

아, 대법원 판결이 날때면 당사자들은 다 현직에는 없다는 묘수인가?.......

그런 경우는 소급이라 하지 않습니다. 소급은 과거 받은 헤택까지 계산해서 지금 토해내게 하는겁니다. 정부가 임대사업자 제도를 영원히 유지할거라 한적이 없으니 거짓말을 한것도 아닙니다. 모든 제도는 헌법과 법률에 정한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그것을 어기면 소송해서 큰돈 벌 수 있습니다. 소급의 뜻을 잘못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네요

네.소급의 정의는 알겠습니다.정책을 정의함에 있어 혜택을 준다고 했다가 득보다 실이 많은 것 같아서 다시 수정한다니 따라갔던 사람은 손해긴 하네요.

정부의 경제제도는 경제상황에 따라 바뀐다는 것은 상식이죠. 특히 주택관련제도는 지난 수십년간 그 정도가 더 심했죠. 그게 누군가에게는 이익을 주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파해를 줄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정부정책은 그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이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각 경제주체는 자신의 목표실현을 위하여 정해진 제도안에서 각자 가진 도구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양도세 과세 특례를 조정하겠다는 내용은 기사를 보시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 개정은 입법이후 취득분이 대상이지요. 현재까지 등록한 임사자들(특히 2017,18년도에 대거 등록한)은 아무 영향을 안받습니다. 소급입법 아닙니다.

사실 그 부분을 잘 모르겠어요.댓글로 쓰신 내용이 맞는 거였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