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50 억 달러면 엄청난 전력 증강이 가능하지요.

가령 미국의 조지 부시급 항공모함의 가격이 40 억 달러 정도  합니다.여기에 슈퍼호넷을 탑재한다고 해도 50 억 ~60 억 달러 정도면 가능할 겁니다.

50 억 달러면 f-35a 전투기를 해마다 50 대씩 구입할수 있는 돈이지요.

해군으로 따지면 해마다 세종대왕급 그러니까 1 만톤급 이지스함 5 척을 뽑을수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현재 주한미군의 구조와 임무형태는 육군은 한국군이 알아서 방어하고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이 해공군으로 지원하는 형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육군으로 방어한다면 결국 해공군을 증강하고 정보 자산을 늘린다면 결국 미군의 필요성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유사비 공군비행장과 해군기지를 얼마나 잘 방어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변수가 남기는 합니다만.

50 억 달러로 갑자기  3 배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고 그걸 이행하지 않을때 주한미군철수를 미국이 주장한다면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해마다 5 조원으로 투자해서 육해공군의 전력을 증강시키는 것과 실제 유사시에 제대로 투입될지 안될지 미지수인 주한민군 주둔을 위해서 방위비를 5 조원으로 인상하는 것에 올인하는 것중 어느것이 합리적이냐 하는 것은 결국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현재로서 주한미군의 경우 미의회의 결정에 따라서 일정 규모 이하로는 줄일수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독자방위를 해야하는 시기가 좀더 앞당겨졌다고 볼수밖에 없네요.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하면서부터 미국의 변화가 시작됐다고 보는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