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올해 ... 나랏빚 4조원 조기상환 추진

올해 9월까지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걷혔네요. 저도 일조한거 같은데...

그 덕분에 국채도 조기상환하고, 추가로 국채발행을 줄이기로 해서 국채를 예상보다 17조원 정도 줄였네요.

남은 세수를 다른데다 쓸려고 해도 국회에서 발목 잡아서 그냥 빚 갚는데 쓰는 거 같네요.

'적자국채 조기상환과 발행 축소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추진된 것'

https://news.v.daum.net/v/20181206181210220

정부가 세입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발행한 적자국채 4조원을 연내 조기 상환하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초과 세수 규모를 고려해 이런 내용의 적자국채 조기 상환안을 국회에 제시했다고 6일 밝혔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누계 국세 수입은 233조7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26조6천억원 더 걷혔다.

이번 조기상환은 정부가 주도해 추진하는 첫 번째 사례로, 상환 규모도 역대 최대 수준이라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적자국채 조기상환은 지난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국회 부대 의견에 따라 5천억원 규모로 이뤄진 바 있다.

적자국채 발행 규모도 예정보다 줄이기로 했다.

올해 예정된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28조8천억원으로 지금까지 15조원이 발행됐다.

정부는 나머지 13조8천억원은 올해 세수를 고려해 발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로써 올해 말 국가채무는 당초 전망치(700조5천억원)보다 17조8천억원 줄어든 682조7천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38.6%에서 37.7% 수준으로 0.9%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적자국채 조기상환과 발행 축소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추진된 것이라고 정부 측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