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중소 상인 카드수수료 인하되면 , 카드 결제시 부가세 내라던 소리 없어질까요 ?

중소상인들 숨통은 트일만하겠지만 소비자는 체감이 안될겁니다. 내린 만큼 물건 값은 안내릴거니까요

부가세 양아치들은 계속 양아치일껄요?

부가세는 세금관련이니 전혀 상관없죠. 지금 내려간건 카드결제 수수료구요. 여전히 부가세 내라고 할겁니다.

 수수료하고는 별도로 카드 결재시 더 내라는건

그냥 물건 판매로 발생한 이익에 대한 새금을

고객에게 내라는 것 밖에 안돼는거죠.

 그러므로 절대 안없어지고 계속 받을겁니다.

 그건 카드 수수료도 있겠지만 소득 노출을 숨기고 싶기 때문일겁니다. 사실 개인소득자면 일정 소득 이하의 소득노출을 숨기는 건 너무 간단하거든요.

그럴리가요

사실 수수료는 1-2% 정도라서 그거 아예 없애준다해도 소비자는 체감할 수 없어요. 자영업자의 수익을 챙겨준다는 의미이지 소비자의 구매가격을 낮춰주는게 목적이 아니니까요. 위에서 말한 것처럼 부가세 더 내라는거야 수수료랑 관계없는 문제이구요. 만일 소비자들이 수수료 인하 부분을 깎아달라고 하면 그건 자영업자를 또 힘들게 하는 일종의 새로운 갑질이 될 수 있지요

 미국 등 처럼 신용카드 수수료를 소비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관련한 문제가 많이 사라지겠지만,

 우리나라처럼 신용카드 수수료를 판매자가 부담하는 경우는 수수료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올 듯 합니다.

부가세는 10%구 카드수수료는 2.8%인데 차이가 크죠.

카드결제하면 부가세 10% 더 내라는 소리는 

한마디로 부가세 10%탈루 하겠다는 개소리죠..

 연매출 5억미만 사업장 부가세 매출액 공제 1.3%를 해주어 

카드수수료를  진작에 상쇄하였고 그걸 이번에 더 확대해   연매출 5억이상 카드수수료 낮추고 부가세 공제헤택확대해 연매출 10억미만까지는 사실상 카드수수료 부담 없을 예정입니다.

일부 자영업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부가세 매출공제 1.3%성에 안찰것입니다..

왜냐 현금결제(현금영수증발행X) 유도해 부가세 10% 온전히  다  편취하는게 

 훨신 큰 이익일테니까요.

기본적으로 카드수수료를 상인에게 강제하는게 이해가 안되지만, 저런 부가세 추가행위는 족족 잡아서 신고해야 합니다. 헌데... 역으로 소비자가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는게 함정이지만요.

업체끼리 거래에서 부가세 빼고 거래하자고 제안하더니 나중에 그걸로 협박하는 경우도 있고,

중고장터에서 개인소장 오디오 팔았는데 세금계산서 발행해달라는 것도 있고...

세상 다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