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진보 세력은 부동산 가격을 안정 시킬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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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9 15:28:01
노무현 대통령때 엄청난 규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이 많이 올랐죠
문재인 정권에선 어떨까요
전 오른다고 봅니다
경제가 성장하면 결국 부동산은 오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신을 오르지 않게 한다기 보단 오른 부동산에대한 수익을 얼마나 세금으로 걷어서 소득분배를 할수 있을것인가가 핵심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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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동의합니다.
부동산이어서 오르는게 아니라, 부동산 역시 다른 재화들 처럼 물가에 비례하여 오를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소유세를 올리고, 토지공개념을 확립하는게 정석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