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삭제됨]

정권에 대한 지지와 개별정책에 대한 호불호는 별개죠. 단순한 이해관계를 떠나서 말입니다. 그리고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표를 줬다고 해서 모든 공약에 찬동했다고 보긴 힘든 부분이 있고, 대의민주제라고 해서 실제 정책의 시행에 있어 모든 권한을 위임한 것도 아닙니다. 단순히 정당/정치인의 선의를 떠나 정책 조합에 있어 예상되는 변수들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민주국가라면, 어떤 형태로든 이에 대한 보완책들(ex.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공청회/청문회, 사업타당성 평가, 언론/야당의 모니터링 및 견제, 입법청원, 위헌법률 심사제 등)을 두게 되죠.

현실적인 의견 추천드립니다.

약속을 했어도 이게 아닌가 싶으면 상황과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을 결정하는 것도 정치하는 사람들이 해야할 일이라고 보는쪽입니다.

공약이었으니 당연 추진되어야하고 다만 최소의 부작용을 가져오기위해 고민을 했어야하는데 그런부분이 아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