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별로인건....

민주당에서 그렇게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할 때...

여러가지 이유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 중의 하나가 기존 형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였습니다.

기존 형법으로도 얼마든지 간첩 잡고 처벌할 수 있음에도

특별한 목적을 위해 누군가를 억압하고 강제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이용한거니 그렇게 폐지하자고 나왔습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해당 하는 내용 중에 기존 법이 보호해주지 못하고 처벌 못하는 부분이 있나요?

 

이 법에서 용어 정리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성폭력”이란 성별에 기반한 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말한다.

 

즉 특정한 성 하나만을 위한거라고 한정 짓지는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안 명칭부터 내용은 모두 다 '여성'폭력으로 명명을 해놓고 제안 이유에서도 여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이야기 합니다.

즉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놨지만 결국엔 피해자를 여성으로 정해놓겠다는 의도가 너무 드러난다는거죠.

 

상대적으로 적은 수이기는 하지만 여성이 가해자이고 남성이 피해자인 추행 강간 폭력 살인 범죄도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도 과연 저 법을 가지고 공정하고 공평하게 적용해 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기존 형법으로 처벌할거 같은데 말이죠.

 

가짜 증거로 별것도 아닌걸 억지로 꾸며 국가보안법으로 간첩이라고 때리고 십몇년씩 살게 만들고는

정작 돈주고 총쏘며 소란 일으켜달라고 도모한 총풍 사건은 유죄이나 집행유예로 풀어줄만큼

특정 세력의 이익에만 강력하게 쓰인 그 법처럼 이 법도 어떤 의도가 뻔히 보이는......

 

무엇보다 제안이유의 근거란게 참 기가 차고 코가 막힙니다.

검찰청 자료에 의하면 성별이 확인된 강력 흉악범죄 피해자 중 여성 비율이 89%(2015년)로 여성 안전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 또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인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데이트폭력, 디지털폭력, 묻지마 폭력 등 여성에 대한 각종 범죄로 여성의 51%는 일상생활에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음.

 

강력 흉악범죄 피해자 여성 비율이 89%라는건 뭐 제가 전수 조사를 할수 있는게 아니니 맞다고 치죠.

다만 그 뒷부분 각종 범죄로 일상생활에서 불안감을 느끼는 여성이 51%라는 수치는 굉장히 악의적입니다.

질문의 의도 또 문구 하나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게 설문이고 통계인 상황에서

어떠한 실제적 근거도 없이 51%가 일상에서 불안해서 못살겠다라고 나온다고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별과 상관없이 사회적 약자들이나 굳이 나눠서 남성들은 일상생활이 모두 만족스러우면서 마냥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안전과 관련된 각종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여성만 가지는게 아닙니다. 남성도 똑같습니다. 

전치 4~5주짜리 폭행을 당하면 남성도 여성만큼이나 아프고 또 두렵습니다.

같은 체급일 때 물리력이 조금 더 강하고 뭐 그런 생물학적인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흉기에 똑같이 찔렸을 때 여성은 사망하는데 남성은 반창고 하나 붙이면 멀쩡해지는 그런 것도 아니고 

여자라고 더 아프다거나 남자라서 멀쩡하고 그러는 일은 없죠.

성별에 따라 피해 정도가 달라지는게 과학적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도 없는 상황에서

남자도 각종 범죄에 대한 불안 정도를 조사하면 얼마든지 걱정스럽다는 결과를 유도해낼수 있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51%가 불안감을 느낀다고 인정을 해줘도 그 이유들을 기존 법에서 처벌 못하는것도 아닌데 굳이 논란의 법을 또 만들어야만 할 급박한 이유라도 있는건가요?

 

국가가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해 가급적 개입하지 않는다고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왔음.

 

이 부분도 왜 여성 피해자에게만 특별한 대우를 해줘야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남성에 대한 폭력에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왔나요?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남성에게만 해왔던가요?

법 적용이 미흡하다고 생각된다면 기존 형법을 손보던지 적극적으로 적용을 해도 충분한 것을 왜 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특정 성만을 위하고 특정 성을 노리는 방식으로 해결을 하려는건지 도통 이해를 할수가 없습니다.

 

페니니즘 페미니스트와 ㅁㄱ이니 ㅇㅁㄷ 극단주의자들이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저들은 절대 양성평등을 원하지 않아요.

그저 여성 상위를 위해서라면 혐오와 범죄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먹는 놈들입니다.

벌레 취급이나 받던 ㅇㅂ 애들이 세력이 좀 커졌다고 오프라인에서까지 날뛰었지만 결국 그들과 손잡은 세력은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ㅁㄱ ㅇㅁㄷ가 여성을 대표하는 것도 아닌데 목소리 큰 양반들이 가까이에 있다고

여성표가 쓸어올수 있을거라는 착각에 사로 잡혀서는

남성들은 가만히 있다고 무슨 홍어ㅈ 정도로 우습게 알고 그렇게 혐오주의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려가면

분명히 저항을 받게 될겁니다.

대전차 지뢰가 그냥 건드렸다고 다 터지는건 아니죠. 폭탄이니 불도 처음부터 무조건 커지는게 아니고요.

발화점이니 한계치의 무게가 그렇게 멀리 있는게 아닙니다.

갈라치기니 작세 타령하기 전에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의도만 놓고보면 좋자고 만든 법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민주당은 진지한 고민을 해봐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