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진에어 면허 취소면했네요. 씁쓸..

다른 사이트 둘러보니 선별적 적폐청산이냐라는 욕하는 사람들도 많네요...

주가가 어제부터 치솟아서 예상했습니다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본보기로 삼아서라도 면허 취소를 시키고 지원 대책을 세우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식이면 아무리 불법적으로 기업 운영을 해도 기업 규모가 클 경우 제대로 된 제재를 할 수 없다는 것만 보여준 것 같네요.

이용안해서 말려죽이는 수 밖에 없지 않을까요.

아마 면허취소했으면 소송 갔을 거고 국토부가 졌을 가능성이 클 겁니다. 입법 오류의 가능성이 큰 법률이더군요.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게 한국의 기본 정신이잖아요.

여지껏 살아 오면서 비슷한 경우들 한 두번 봤습니까 우리가 ^^

역시 유전무죄 무전유죄.

면허 취소 여부 사유에 사회적 이익이 들어간다는게 다른말로 정치적 판단이란 말인데... 반대로 정치적 판단으로 어떤 기업은 죽일 수도 있다는 말도 되는건데 이걸 어찌 받아들여야 할지 참...

예상된 결과죠.. 이전에 허위주식 대규모로 매도한 삼성증권만 하더라도.. 

관련법이 미비해 그로 인한 영업취소는 커녕 푼돈 벌금액으로  마무리할수 밖에 없었죠..

소규모, 소기업 같았으면 단숨에 날려버리겠지만

이해관계자가 많고  어느정도 규모되면 그만큼 신중할 수 밖에 없죠.. 

뭐~ 박근혜 같았으면   앞뒤 안가리고 거슬리면  한진해운 날려버린것처럼  

진에어 전격 면허취소 처리 했을지 모르겠지만..

분식회계혐의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다들 솜방이 처벌로 마무리할 걸로 예상하고 있죠..

여론때문에 이리저리 눈치보며 아직 결론을 내놓지 못하는 척 쇼(?)하는 것이지..

삼바도 살려두는판에 진에어 정도면 다들 예상했던 결과입니다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일단 항공법이 잘못 됐습니다.
취소 시킬 수는 있죠. 하지만 진에어가 소송하면 100% 진에어가 이깁니다.

일단 항공안전법 제10조를 보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면 안되게 되어있는데
그 밑에 보면 임원중 외국인이 1/2이상이면 안된다고 나와있습니다.
이게 일단 모순인데. 왜 이렇게 됐냐 하면.
91년도에 항공법 전면 개정이 있었는데. 그때 (나~라) 항 이었던걸 (1~4) 항으로 잘못 바꿨습니다.
이러한 개정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고, 모순도 생기게 되었죠.

그리고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임원 원래 1/4에서 1/2까지로 바꾼것이거든요.

조씨일가 짜증나지만 면허 유지가 맞습니다.
취소되면 소송이후 정부에 진에어랑 ISD니 뭐니 해서 천문학적인 배상금액 나옵니다.

추가로 항공법상 면허 취소 되면 다른회사에 인수가 불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걍 다 실업자 되는겁니다...

만약 면허 취소로 갔다면 조씨일가는 소송통해 그동안의 손해배상 다 받을꺼고.

진에어 직원들은 실업자 되거나 아니면 회사에 간신히 붙어있을꺼고.

정부는 수백수천억 배상. 결국 전국민 손해죠...

그나마 뭐... 신규노선 허가 같은거 제한한다고 하니...

 면허 취소하고 국가가 임시로 인수한 다음, 정상화시켜서 다시 팔았으면 될 일이라고 보는데...  ~.~

면허취소하고 공기업에 경영을 임시로 맡기면 되는데

일처리가 왜 이렇죠. 적폐청산을 하랬더니 조장하는 느낌이네요

저희 회사는 건설, 토목이 주업인데 호텔경영도 해본적이 있습니다.

시에서 맡겨서요. 지금은 전문기관에 넘겨서 잘운영하고 있지요

진에어도 공기업이 임시경영해도 될것 같았는데 처리가 아쉽네요

진에어, 아시아나 다같이 공기업에서 운영하면 좋겠는데.. 요즘 아시아나는 또 급조용해졌네요.

오너 리스크의 진면목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에어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삼성은 또 무슨 죄가 있나요? 오너로서의 지분은 인정하지만, 그들이 경영일선에 나서서 회사를 말아먹을 권리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참에,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진지하게 이슈화 되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