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문재인과 민주당의 일부 정책이 마음에 안들어

그 짝궁이 성적만 0점이 아니라 폭력 휘두르며 금품 빼앗고 옆 반 일진하고 작당해서 반을 시궁창으로 몰아넣는 놈이라면 비록 우리 아이가 성적 20점이라도(중혼후 님에겐 20점이겠지만 제겐 그래도 80점 이상은 됩니다.^^) 인성만 올되면 크게 나무랄 지언정 너 다신 보지 않겠다고 말하진 않으렵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걸 다시 비유로 받아 죄송합니다.)

 

우리 정치 지형에서 그나마 고쳐쓸 수 있는 놈 쳐내고나면 갱생불가능한 적폐들이 다시 저 잘났다고 앞에 나설까봐 몹시 두렵습니다. 비판할 것은 비판하시되 지지까지 거두시진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건 민주당과 현 정권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데 난데없이

자한당을 끌고 들어와 얘들은 이런 애들인데 그래도 찍을거야? 하고 들이대는

말씀들입니다.

 

이걸 논점일탈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소위 젠더 문제로 비판적인 글을 적으시는 분들 중에도 스펙트럼에서 차

이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민주당에 불만은 있지만 꾸준히 지지하실 분들도 계

시고 불만이 극심하여 투표를 포기할 생각까지 하시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심지어는 자한당이나 다른 야당을 찍겠다고 하실 분들도 계시겠지요.

 

이렇게 의견이 다른데 대뜸 자한당은 이렇게 나쁜 놈들인데 그래도 찍을거야?

하고 압박하는건 기본적인 예의부터가 안되어 있는겁니다.

 

국민이 우선입니다.

정부나 대통령이 우선이 아닙니다.

 

정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국민이 정부를 위해 존재하는게 아닙니다.

정부에 대한 사랑이 지나친 나머지 선후가 바뀐 분들이 많아요. 

구구절절 맞습니다. 저도 프차에서 이게 제일 기분 나빠요. 비판하면 자한당 지지자로 몰아가는 무개념 논리

불만 표출이야 시민이자 유권자로서의 당연한 권리이겠지요. '그래도 찍을거야?'라고 중혼후 님을 압박하는게 아니라 - 중혼후 님이 자한당에 한 표 행사하시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않습니다. - 죽 쒀서 이물질 조금 들었다고 그릇째 내던져서 개 주는 일은 없어야겠다는 노파심에 한 말씀 올렸습니다. 

 

모처럼 글 나눈 김에 그동안 올려주신 글 잘 읽고 많은 것을 배웠다는 감사의 말씀도 전하고 싶습니다. 주말 밤 즐겁게 보내세요^^

aressjin님이 저를 압박했다고 느낀건 아닙니다.

특정 사례가 아니라 일반적 경향에 대한 말씀을 드린거고요.

 

aressjin님도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

최저임금 관련해서 통계는 점점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것 같던데요. 20대 층에게 혜택이 많이 갔고, 좋지 않았던 것은 노년층 여성이라고 나오는 걸로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노무현이 무분별하게 조선족을 유입시켰다는 건 무슨 말씀이신가요?

말 그대롭니다. 노무현 당시 조선족 정책들을 개판으로 수정해놓은 덕분에 조선족 유입이 쉬워졌습니다. 그 결과는 아시는 바대로구요.

 

http://www.shanghaibang.com/shanghai/news.php?code=&m=&mode=view&num=339&page=

 

오는 7월부터 중국 동포가 5년간 자유롭게 고국을 방문, 취업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국내에 연고가 없는 중국 동포들도 간소한 절차만으로 비자를 받아 입국해, 쉽게 취업할 수 있도록 ‘방문취업 비자(H-2)’를 7월부터 신설, 발급하기로 했다.
지금껏 방문비자를 받아 취업을 원하면 별도의 취업 허가를 받아야 했다. 비자 시한도 3년이었다. 그러나 이번 방안에 따르면 방문취업 비자로 일원화되며 한국내 호적에 올라 있지 않거나 친인척 등 연고가 없는 동포도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비자 시한도 5년으로 늘어나 방문취업 비자를 받으면 5년 동안 자유롭게 입•출국이 가능하다. 다만 취업 기간은 최장 2년으로 제한, 2년 이상 취업할 경우 일단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해야 한다. 취업 허용 범위는 현행 건설업•서비스업국에서 제조업•농축산업•연근해 어업에까지 넓어진다.

 

설명하고 욕 하려면 할 게 너무 많습니다만 간략히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떠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체로 아파트에서 조선족 아주머니들이 중산층 아이 돌보미를 많이 하고 있고, 청년층 일자리를 빼앗은 경우가 있는지요? 사실상 한국인들이 기피하는 저임금-고위험 직종을 뒷받침하고 있지 않나요? 간략히 노무현 탓이라고 하기엔 현실과 맞지 않다고 보이는데.

조선족들의 임금 체계가 자국민들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다면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새누리-자한당이 조선족 옹호 발언을 많이 한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제 말은 조선족들의 주요 유입이 한국인들이 기피하는 업종에 집중되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논법으로 회피하지 마시고요. 샹하이방이라는 정말 들어본 적도 없는 매체 하나를 달랑 근거로 들이미시지 말고, 좀 제대로 된 근거를 보여주신다면 저도 판단해보겠다는 겁니다.

해당 링크를 건 이유는 우리나라 언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내 언론 기사가 있다면 찾아서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임금체계에 불평할 수 없는 조선족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면서 임금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그만큼 늦어졌습니다. 기피하는 업종에 집중되었다는 것 또한 맞지 않습니다. 경기도 조선족 밀집지역 근방은 일반 식당 외 각종 사업장에서 조선족을 씁니다. 

구글에 들어가서 조선족과 임금이라는 두 개의 키워드만 넣어도 줄줄이 쏟아지네요. 그 각종 사업장이라는 데가 아마도(자세히 찾아보지 않았으므로!) 한국인의 기피 영역 같고요. 이렇게 찾아보니 임금체계의 근본적인 개혁이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지 더 모르겠습니다. 임금체계가 아닌 산업 구조의 개혁이라면 고려해볼 여지가 있는 논지인데, 아무리 봐도 그건 아닌 듯싶고. 이쪽이라면 현재 최저임금의 상승을 통해 한계 자영업자, 한계 중소기업 등의 퇴출이나 축소를 유도하게 되겠지요. 노동 지출의 확대를 통한 비효율적 관행도 일정 부분 제어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요.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의 경우 외국인 노동자 정책에서 대단히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데, 저임금 유지 요인의 제거도 그러하고 최저임금 인상도 그러하고. 아무튼, 두서없이 썼네요.

 

국내 사정을 망쳐놓는 건 비단 자한당만의 행위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위 링크 건 내용에 대해 국내 기사 위주로 자세히 살피시려면 기간을 06년 1월부터 07년까지로 키워드를 ''방문 취업 비자''로 넣으시면 많은 기사가 나옵니다. 업종도 원래 제한되어있던 것을 당시 많이 풀어놨고 조선족들을 위해 국가차원에서 상당히 배려를 많이 해줍니다. 검색해보셨으면 아실텐데 사업장이라는 게 기피영역이 아닙니다. 원래 기피영역 위주로 되어있던 것을 노무현 정부 당시에 개선해줍니다. 

 

산업구조의 개혁 또한 안전 문제 등 인간을 소모품으로 본다는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 덧글에서 '노동계'라고 쓴 것은 해당 문제를 포함한 의미였습니다만 이후 제가 임금 체계만을 언급하였기에 논의가 좀 축소된 부분이 있네요. 해당 부분은 제가 별도로 언급하지 않아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니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임금 문제에 대해 언급한 것은 새누리=자한당이 집권 당시 임금 개혁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조선족을 저임금 노동자로 보고 그들의 유입을 반긴점을 근거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을 낮추자는 이야기도 여러 번 나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불법체류자들의 경우 통계를 정확히 잡을 수 없기 때문인지 관련 논문 자료를 찾는 것은 확실히 어렵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또한 명확한 통계자료를 지닌 것이 아니기에 근거가 빈약한 점은 인정하며 사과드립니다. 

 

자국민을 무시한 외국인 지문날인 폐지와 범죄자의 쉬운 유입 등 노무현 당시의 조선족 정책이 가져온 패악은 보다 많으며 제가 언급하고자 한 것은 비단 자한당만이 한국을 조지는 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본문에 시급이라는 표현이 있어 저 또한 근거가 빈약한 경제 쪽에 알게 모르게 치중해 좀 논리가 이상해진 부분이 있네요. 해당 부분은 너그럽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님이나 저나 정치에 관해선 목적을 가지고 상대적인 판단을 가지고 지지나 비판을 하지요. 님을 제가 맹목적인 친 새누라당 성향이라고 지칭하면 좋겠습니까?  현 정권이 완벽해서 지지하겠다는 것이 아니지요. 실수가 있어도 대의가 옳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지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지를 유지하는 사람들에게 맹목적이란 단어를 써가며 과도한 비판을 거듭하는 사람들, 언론들의 논리가 정말 지겹습니다. 

적어도 페미문제에 관해서 프차에서 자칭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반박 논리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쩔건데? 이런 얘기 밖에 못해요. 대통령이 신이 아닐진데 당연히 실수나 잘못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견을 수렴해서 고쳐나가는 것이 민주주의죠. 그런데 명백히 잘못하고 있는점도 말도 못꺼내게 하고 노예로 다시 살거니 뭐니 작전세력이니 갈라치기니.. 본질만 흐리는 궤변들만 하고 있으니 제 짧은 견해로는 맹목적 지지자들이라고 밖에 할수 없는거지요

"적어도 페미문제에 관해서 프차에서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반박 논리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 님은 최소한 민주당과 대통령 지지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쩔건데? 이런 얘기 밖에 못해요." -> 이렇게 말하는 지지자들도 있지만 이런 얘기 밖에 못하는 사람들로만 지지자들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신이 아닐진데 당연히 실수나 잘못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견을 수렴해서 고쳐나가는 것이 민주주의죠." ->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지 북핵문제,노사문제,경제격차문제,부동산문제 등 같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너무 많아 문제죠.

"그런데 명백히 잘못하고 있는점도 말도 못꺼내게 하고 노예로 다시 살거니 뭐니 작전세력이니 갈라치기니.. 본질만 흐리는 궤변들만 하고 있으니 제 짧은 견해로는 맹목적 지지자들이라고 밖에 할수 없는거지요" -> 말도 못꺼내고 하고 작전세력이니 하는건 일부 말을 쎄게하는 님 표현에 의하면 맹목적지지자들이지 현 정권이 아닙니다. 님 안 잡혀가요. 견해가 짧으신건 인정하겠습니다. 

 

난 남잔데 페미편 드는 것 같아 정권이 싫고,

난 민주노총 소속 노동잔데 기업편 드는 것 같아 정권이 싫고,

난 서울에 빚내서 집한채 있는데 집값내리려 하는 것 같아 정권이 싫고,

 

난 여잔데 한남편 드는 정권이 싫고

난 중소기업 사장인데 근로자 만 챙기는 것 같아 정권이 싫고

난 전세 사는데 집값 계속 올리려 하는 것 같아 정권이 싫고

 

님이 표현하는 맹목적 지지자들은 

이렇게 정권 싫은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이 정말 싦은 사람들입니다. 

언젠가 

그 싫은 사람들이 괜찮은 대통령을 떠나게 했던 기억이 있는 사람들이 거든요.

맹목적이라... 

그거 아닙니다.

 

결국 결론은 또 자한당 지지자로 몰아가기 인가요? 그냥 편하게 난 뭔짓을 해도 민주당 찍겠다고 하세요. 뭔 말을 이렇게 복잡하게 해요 ㅎㅎ 저는 그렇게 노예근성으로는 못살겠네요. 사람이 할말은 하고 살아야지요

애들 말 들어보니 자한당에 표를 주는게 아니라 투표를 포기하는 가닥으로 잡더군요. 젊은층에서 이탈은 자한당의 집권이라고 봐야 합니다만 민주당놈들은 지네가 잘난지 알고 있다는게 더 문제입니다.

지지 철회하신다는 분들 이미 몇 분 나오셨는데요.

인건비 올리기 전에 일자리를 늘이거나 유통업자들의 농간을 잡아서 물가를 나춰야 하는데, 좀 성급한거 같습니다.

그전에는 일도 안하고 놀면서 돈벌어갔나 보네요.

이제 인건비 올랐다고 직접 일하는거 보니....

그렇게 보면 잘한거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