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잔]  여성폭력기본법 전문 조항 제목

직장생활 대충해도 남직원과 남상사가 내탓이오 정신으로 수습은 다 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요

트랜스젠더의 경우는 보호 대상에서 빠져 있다고 하지요.

앞으로 여가부가 돈을 더 빼갈거다...라고 읽히네요.

앞에 ‘여’자만 빼면 될텐데... 아쉽네요.

기본적으로 성소수자나 남자의 피해에 대해서는 보호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을 위반하는 위헌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법안 통과는 기정사실인듯하고 덮어놓고 깔수는 없어서 최대한 우호적으로 제 딸이 피해자인걸 가정해서 생각해보는중인데 사실 어느 부분이  독소조항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기분 나쁜 법인건 사실이지만 제가 깊이 생각해보거나 정리된 글을 못봐서요

조항제목말고 조항내용을 살펴보세요.

이 법에 따르면 만일 같은 사건으로 남녀피해자가 1명씩 각각나온다고하더라도

여자는 제2장 15조에 의해 지원을 받는 반면 남자는 못 받는 불평등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법이 헌법의 평등에 위배된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왜 제목만 적어놓고 이게 뭐가 심각하냐는 늬앙스의 글을 올리시는건지 모르겠네요

남성은 맞아도 되나? 

대한민국 국민에 여성만 있는것도 아니고, 여성이 약자인것도 아니고, 여성 대신 약자, 국민등 많은 용어들이 있는데. 딱 여성을 지칭해 지금 시점에 저 법안을 통과시켰다는것은 젠더갈등을 증폭시키기 위한것으로 보입니다.

남들이 난리치면 꼭 이렇게 나타나서 상황파악 못하고 쉴드치는 분들이 계시죠.

이번 법안 통과를 보면 총 6가지 + 1 입니다.

1. 가정폭력과 성폭력

2. 성매매

3. 성희롱 

4. 지속적 괴롭힘 행위

5.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6.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일단 성매매가 폭력이라는 점이 어처구니가 없죠. 인신매매도 아니고 자발적 성매매가 성폭력이라니 딱 메갈스러운 발상입니다.

얼핏 보면 좋아보이는 법안 같지만 저 법으로 보호받는 것은 오로지 여성'만'입니다.

가령 남여가 똑같이 SNS로 싸워서 처벌받는 것은 남성만 처벌받는 것이죠.

그리고 '2차 가해'를 적용했는데 이것은 여성만이 보호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안에는 온갖 여성단체를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규정이 포함됩니다. 

XX여성진흥원, 성평등연구소 같이 이름만 달리한 온갖 기관들이 우후죽순 생기고 세금 빨아먹는 거죠.

자기들 취직자리 마련해놓은 겁니다.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죠.

제목을 보고 판단하라니...

참 황당합니다.